전종덕 의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속도전보다 '제대로 된 완성'이 우선"

- 기본권 침해 우려되는 독소조항 삭제 및 주민 참여 절차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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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가 책임과 실질적 지원이 결여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형적 틀을 맞추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행정통합 역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국가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정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지방의 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분석이다.

통합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특례와 예외 규정들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규제 완화 중심의 설계는 난개발과 공공성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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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특히 산업 및 규제 특례는 확대되면서도 노동 기본권과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권력 분산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권력 통제와 균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강조됐다.

또한, 전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화중심도시 육성 ▲공공의료 확충 등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에 대해 특별법상에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주민 참여 절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타 권역의 통합특별법 역시 유사한 '쌍둥이 법' 구조를 띠고 있음을 언급하며,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앞세워 주민 권리와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식의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완성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국가 책임 명시와 독소조항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