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출근이 즐겁고 퇴근 후 삶이 있는 서울 만들 것”... 10대 노동공약 발표

주 4.5일제 도입·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등 ‘노동 존중’ 10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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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국회의원인 전현희의원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1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 관내 주요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에 두겠다”며 서울을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글로벌 No.1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전 의원은 ‘주 4.5일제(주 35시간) 노동’ 추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4.5일제 .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다축단축을 추진하겠다.

둘째: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스마트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

셋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넷째: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반영한 생활임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 하겠다.

다섯째: 필수노돈자의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 하겠다.

여섯째: 건서련장의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의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근절하겠다.

일곱 번째: 프리랩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

여덟 번째, 청소년과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을 강화하겠다

아홉 번째, 서울시 노동권의센터 강화 및 '노사민정 협의회' 를 활성화하겠다.

열 번째. 서울시에 노동감독관 도입과 노동비서관은 배치하겠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의존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노동자의 회복이 결국 기업과 사회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편적 복지 철학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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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국회의원인 전현희의원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전 의원은 현 서울시정의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폐지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복원해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꾀하고 정년 연장 등 적정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 시장 취임 이후 축소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고, 유명무실해진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간호사, 요양보호사, 버스·청소 노동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불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 안전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서울시로 위임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실에 ‘노동비서관’을 배치해 노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을 상시 챙기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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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국회의원인 전현희의원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후 단체기념사진촬영(사진출처=불탑뉴스)

전현희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된 도시의 표준을 만들겠다”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출근이 두렵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