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트럼프 2기 시대, 한국 생존 전략은 다변화와 자강”

국제정치, 규범보다 힘의 논리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

크게보기
▲ 127회 동반성장포럼 행사사진_윤영관 장관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가 개최한 동반성장포럼에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며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변화’와 ‘자강’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127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2기 시대 국제정치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이사장은 현재 국제정치 질서를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세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가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급격한 추격과 함께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와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 미국 내부 요인이 맞물리면서 다자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권위주의 체제가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는 국방 분야의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2035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조선, 반도체, 원전, 방산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제조업 부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보다 안정적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와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와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의 무역 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G7, 호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경제·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핵심광물생산동맹(CMPA)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을 주최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외교와 경제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국제 환경에서 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다양한 국가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곧 우리의 안보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2013년 5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해법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