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농민단체, '농민 희생' 농정 중단 촉구

"물가 안정 명분으로 농민만 희생양… 농림부는 '농민희생부'냐" 직격

무기질비료 보조 복원 및 대기업 지원 '농업 AX 플랫폼' 중단 요구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은 치솟는데 정부는 농산물 값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농민의 목줄을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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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득 보장이 없는 반농민 농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폭등을 외면한 채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농업 현장이 '벼랑 끝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농자재 가격의 도미노 인상을 언급하며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인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을 지난해 288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무려 45.8%나 삭감한 점을 집중 타격했다.

무기질비료와 상토 가격이 각각 5.6%, 8.2% 인상된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어들자 농가 경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전 의원 등은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하락을 '물가 안정 성과'로 포장하며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격 폭락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농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이 회복되기도 전에 정부미 방출과 미국산 쌀 판매 재개를 밀어붙인 점을 거론하며,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인 유류비, 통신비, 공공요금은 방치한 채 가장 약한 고리인 농민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농민을 지키지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농민희생식품부'라는 치욕적인 별칭을 붙이며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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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득 보장이 없는 반농민 농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대기업 중심의 스마트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농민의 비료 예산은 100억 원 넘게 깎으면서, 스마트농업을 명분으로 한 '농업 AX 플랫폼 사업' 등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폭로했다. 농업은 기업의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공공 기반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하나 :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의 즉각 복원 및 확대

하나 :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의 즉각 복원 및 확대면세유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실질적 생산비 지원

하나 :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의 즉각 복원 및 확대농산물 가격 억제 중심에서 공정 가격 보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하나 :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의 즉각 복원 및 확대대기업 농업 진출을 위한 '농업 AX 플랫폼 사업' 즉각 중단

전종덕 의원은 "농민이 무너지면 생산 기반이 붕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의 먹거리 위기로 돌아올 것"이라며, "생산비 대책과 공정한 농가 소득 보장이 없는 반농민 농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