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택공급 촉진 위해 도시계획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4호 발간

크게보기
▲국회도서관 관장 황정근(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7일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를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6-4호, 통권 제29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프랑스가 2025년 제정·시행한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입법 내용을 분석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4년 약 43만5천 가구에서 2025년 약 37만9천 가구로 약 12.7%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신규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1월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우선 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업지역이나 경제활동 지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 규제를 완화해 주거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쉽게 했다.

또한 오래된 도시계획 규정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웠던 택지개발지나 전원형 주거단지의 공간 재편 절차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간소화하도록 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도시계획 수립 및 수정 절차와 복잡한 인허가 과정, 이에 따른 불복 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적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했다. 

특히 여러 비인접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괄 인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최초 주택건설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도시계획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기준을 유지하도록 해 사업 진행 중 규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학생이나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고용 목적 주거시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 제도 확대, 주택 규모에 따른 주차 대수 기준 완화 등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이 지체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용지 확보와 공급 절차를 동시에 개선한 프랑스의 최근 입법 사례는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저작권자 © 불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