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참사 계기 안전관리 논란 확산 김희정 의원 “즉각 판매중지 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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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키우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 유통 방치 즉각 판매중지 제도 도입 시급”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이 정부의 미흡한 관리 속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포함된 샌드위치 패널이 불길 확산을 가속화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1만 2천여 건 발생했으며, 799명의 인명피해와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장과 창고 등에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화재 취약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다.

불량 건축자재가 적발되고도 시장에서 유통이 계속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난연 성능 기준에 미달한 A·B 업체 제품은 품질인정이 취소됐음에도 별도의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인증 취소 후 불과 3~4개월 만에 다시 품질인정을 받아 시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부적합 판정 당일 신규 인증을 신청한 사실까지 드러나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현행 제도는 품질인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를 중단시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위험성이 확인된 자재조차 일정 기간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일부 사례에서 취소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품질인정과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의 강제 중단 권한이 없는 한, 불량 자재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난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적발 즉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불량 건축자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