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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개선 논의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비용추계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비용추계 선도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조례안 비용추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된 정교하고 신뢰받는 비용추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허형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비용추계 현황을 분석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추계 시스템 도입,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중헌 서울시의회 추계세제팀 팀장은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비용추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 활용과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실무자 교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양영성 제주도의회 팀장은 세 번째 발제에서 전문인력 확충과 추계 기법 고도화,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과 조례안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박재용 충남도의회 팀장은 비용추계 표준화를 위한 국회–지방의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사업부서와 의회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열 경남도의회 팀장은 데이터 인프라와 전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 시스템 구축과 교육 정례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방의회의 비용추계에 대한 관심 확대는 긍정적”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시스템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의회 간 상호 학습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