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택정책, 서울 시민 삶을 위협한다

"주택·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복한 오세훈 시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에대한 장경태와 박주민위원장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부동산 정책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주민 새서울특위위원장은 오 시장이 약속만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4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통한 실제 공급은 사업 인가 기준으로 약 1만여 세대에 그쳤고, 착공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0'에 가깝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등 행정 절차를 성과로 포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는 사업시행 인가나 착공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오 시장의 정책은 실패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공급 시계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던 장본인은 바로 오 시장 자신이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시민을 현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에대한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최악의 주택 지표, 시민의 삶을 흔들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지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점이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2023년 93.6%로 4년 연속 하락했고, 2023년 실제 주택 준공 가구 수는 41,218가구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매년 6~7만 호 이상 건설되던 주택이 오 시장 취임 후 4~5만 호 이하로 급감했다.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약속 했지만 청년안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오 시장의 정책들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불안과 불신만 안겨줬다. 특히 최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대부분이 오 시장 취임 후 준공된 것으로, 서울시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주택정책에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여전히 치적 홍보에만 매몰되어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에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 앞서, 이미 내건 공약과 정책을 책임 있게 정리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9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