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가 안보 최전선인 접경지역에 대한 민통선 북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은 10km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5km까지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놨다. 이에 따라 민북 지역 11개 마을 중 9개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민통선 북상을 적극 지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3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주민 참여형 T/F(Task Force) 구성과 현장 목소리 청취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 확장을 위해 지뢰 제거, 군사 시설 이전, 행정구역과 임도를 고려한 민통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국무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축소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민통선 조정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됐다. 지적 분할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업과 법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해제되는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대책 마련이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을 동-서를 잇는 에너지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과 협의회 측은 “민통선은 이제 두려움의 선이 아니라 연결과 미래를 향한 출발선”이라며 “정부와 주민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20여 명과 고성, 강화, 옹진,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지자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