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한 대선개입 의혹 법사위 청문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심의 없이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 등 핵심 증인은 불참했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질타를 주고받으며 청문회가 사실상 공회전했다. 참석한 증인·참고인 4명에게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가짜뉴스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 달 13일 국회와 15일 대법원에서 국감 진행을 결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청문회 증인과 동일한 인사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