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갑질 경고’ 받은 사무관에 상반기 성과 1위…“평가제도 무력화”

- 경고 직후 전보된 부서서 최고 성과평가…조직 내에선 퇴사·휴직 잇따라

- 최민희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직장 내 폭언·반말 등 갑질로 서면경고를 받은 우주항공청 A 사무관이 같은 해 상반기 임무본부 근무성적 평가 1위(기관 전체 2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보상받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사무관은 하위 직원들에게 “어디서 깝쳐”, “계급장 떼고 나가볼래”, “눈빛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등의 폭언과 위협적 언행을 일삼았다. 또 하지도 않은 욕설을 사실처럼 유포해 동료와 상급자에게 전달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피해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4월 15일 감사처분심의회에서 A 사무관에 대한 서면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4월 30일 징계가 확정된 뒤 A 사무관은 5월 13일 임무본부로 전보됐다. 그러나 전보 직후 진행된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A 사무관은 임무본부 1위, 기관 전체 2위를 차지했다.

A 사무관이 근무했던 우주항공정책과는 사실상 붕괴 수준의 인력 이탈을 겪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5월 13일 사이, 직원 2명이 퇴직했고 1명이 질병휴직, 1명이 타 부서로 이동했다. 우주항공청이 2025년 진행한 갑질 피해 설문조사에서도 A 사무관을 특정한 응답이 3건 나왔으며, 한 주무관은 퇴직하면서 청장에게, 또 다른 사무관은 과기정통부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이메일로 알렸다.

최민희 위원장은 “갑질 행위로 경고까지 받은 직원에게 최고 성과등급을 부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평가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성과평가에서 보상받는 현실이 어떻게 납득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주청의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객관적인 평가 외에 이해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는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