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장비에 뚫리는 마약 방어망 ... 부처 칸막이 허물어야

- 핵심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율 , 서울세관 53.8%... 부산세관도 전국 평균 상회

- 항공여행자 통한 밀수 급증 ... 작년 실적 뛰어넘는 등 단속 시스템 한계 봉착

- 안 의원 , 관세청 · 경찰 · 교육부 · 식약처 잇는 ‘ 상시 정보 공유 체계 ’ 구축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관세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마약 단속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마약 단속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 · 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 국가 마약 방어망에 큰 구멍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7 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단속된 마약류는 총 2,736kg 으로 , 이미 2023 년 전체 단속량 (769kg) 의 3.5 배를 넘어섰다 . 이 중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 을 적발해 두 세관의 단속량만 전체의 85.7% 에 달했다 .

마약 단속의 핵심 관문인 이들 세관의 X-ray 검색기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

서울본부세관은 장비 2 대 중 1 대 이상꼴인 53.8%(39 대 중 21 대 ) 가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다 .

부산본부세관 역시 노후율이 37.0%(54 대 중 20 대 ) 에 달해 , 전국 평균 (36.0%) 을 상회했다 .

밀수 경로도 교묘해지고 있다 . 과거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 2025 년 7 월까지 항공여행자를 통한 적발 건수는 340 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198 건 ) 를 넘어섰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신종마약의 급증이다 . 올해 7 월까지 MDMA, 케타민 ,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적발은 434 건으로 , 전체 단속 건수 (737 건 ) 의 59% 를 차지했다 .

기존 탐지 기술로 식별이 어려운 신종마약이 늘어나면서 세관 단속 역량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러한 마약 확산은 청소년을 정조준하고 있다 . ‘ 집중력 향상제 ’ 로 위장한 신종마약이 10 대 ·20 대에게 퍼지며 중독과 범죄 , 보건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

안 의원은 “ 적발 실적이 많다는 건 유입되는 마약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 ” 라며 “ 낡은 장비 뒤로 적발되지 않고 들어오는 마약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이어 “1 차 방어선은 장비 노후화로 , 2·3 차 방어선은 부처 간 협력 부재로 무너지고 있다 ” 며 “ 낡은 창과 방패를 교체하고 , 흩어진 전선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대안으로 “ 관세청의 밀수 단속 정보 , 경찰의 국내 유통망 수사 정보 , 교육부의 청소년 마약 실태 , 식약처의 신종마약 분석이 실시간 공유되는 범정부 ‘ 상시 정보 공유 체계 ’ 구축이 필요하다 ” 며 “ 밀수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고 , 청소년 대상 예방 · 교육 ·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대응이 시급하다 ” 고 촉구했다 .

[ 표 1] 서울 · 부산본부세관 X-ray 검색기 노후화 현황

             [ 표 4] 신종마약건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