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 목표로 자사주·세제 개편 집중 예고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기자회견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기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조 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대선직후 정책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한 결과 상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해 일관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특히,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4월 9일 2,294였던 코스피 지수를 4,000까지 끌어올린 극적인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이 버블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한국 코스피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여전히 1.2~1.3 수준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버블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장기·분산·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환경 개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4000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추진할 주요 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배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배당소득분리과세 추진.

 

2.자사주 제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지배구조 개선은 의무공개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하여

 

4.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 지속히 유지해야한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가동 중인 정부합동대책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보완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