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특검 영장 논란

 

 

▲국민의 힘 최보윤수석대변인(사진출처=불탑뉴스)기자회견

 

  (불탑뉴스=송행임기자)국민의 힘 최보윤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재판중지법·특검 영장 논란에 대한 브리핑을 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가졌다.

 

이재명 재판중지법·특검 영장 논란을 멈추는 법안 논의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헌정 파괴의 의미이며,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는 발상도 개탄스러운데 그 법을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이것이 과연 나라인지 의문스러운 일이다.

 

그 이재명 방탄 공장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뒷단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속행하여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결백하다면 법정에서 떳떳이 증명하주시기 바란다.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 제1야당 전 원내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특검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을 청구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은 국회에 섰다.

 

민생은 무너지고 외교는 흔들리는데 정권의 시선은 야당을 향해 있는 현실이다.

 

제 1야당 전 원내대표를 향한 내란 혐의로 묶은 것은 야당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고 정당 해산의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 즉 야당 말살 기도인 것이다.

 

 

▲국민의 힘 최보윤수석대변인(사진출처=불탑뉴스)기자회견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나와 협치를 말하려 한다.

 

하루 전에는 야당을 견고 하루 뒤에는 협치를 연기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미소로 손을 내미는 동안 여당은 갖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특검은 정권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인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은 정권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시나리오이다.

 

법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 보복이며 표결권 침해를 주장한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려 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법리로 사실 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이 무리한 영장은 결국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제출한 728조 원 슈퍼 예산은 정적을 겨냥한 권력의 칼끝이 서린 정치 예산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반 협치 폭주 앞에 국민의 혈세가 권력 유지에 쓰이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히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민생을 버리고 야당을 겨눈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국민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