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국회의원들과 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어렵게 발의된 K-스틸법이 입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채 제자리 걸름인 상황이다.

 

그 사이 철강 경쟁력은 빠르게 뒤쳐지고 기업은 단기적 수익과 지속가능성 사 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며 노동자는 직접적인 고용 불안과 일자리 위기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이에 금속노련과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K-제조 강국 철강경쟁력 강화를 위해 K-스틸법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기자회견을촉구했다.

 

국회의원 어기구. 김종민. 이상휘. 허종식, 권항엽. 임미애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그룹 노동조합연대, 한국노총김동명위원장,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이 주최가 되어 기자회견을 촉구하게 되었다.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내용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수십 년간 철강은 조선-자동차, 건설, 에너지, 국방 등 모든 산업의 뿌리이자 기둥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 질서와 보호무역, 탄소 규제 강화로 우리 철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초산업이 흔들리면 모든 산업이 함께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직접 타격을 다 받았다.

 

철강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스틸법이 아직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미국.유럽연합은 기술전환. 설비투자. 무역보호를 국 가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어 우리 철강과 너무 대조적인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는 K스틸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노동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의 전환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구조 전환의 과제이다.

 

기술 , 에너지, 인력, 정책.지역이 함께 진화하는 산업공진화'의 관점에서 현 장 중심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산업과 사회를 잇는 유일한 주체로서 반드시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

 

철강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에너지비용 상승은 곧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

 

주요국은 이미 전력비 보조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역시 안정적 전릭공급과 합리적 요금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업기반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속도 조절과 R&D 지원이 절실하다.

 

세계 각국이 철강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다루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부의 배출권 정책은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보다 배출권 구매에 쏠리는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 생태계와 현장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 속도. 규제 완화. R&D 보조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비용 지원과 규제 조절을 병행하는 K-스틸법 제정만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장할 것이다.

 

K-WP조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는 지난 세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철강산업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연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다

 

한국노총과 금속노련,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는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

 

다음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 발언문이다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감동명위원장(사진출처=불탑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발언문

 

현재 한국의 철강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은 철강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 역시 같은 수준의 관세 부과와 무관세 쿼터 축소를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철강 제품의 고관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철강 생산 후발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축소 및 경쟁 국가들의 정부 지원 확대는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었다.

 

한국의 조선, 자동차, 건설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고품질의 철강 생산을 위한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8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고, 참여한 의원의 수가 말해주듯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K-스틸법에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야 대치 국면이 K-스틸법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노동자는 점점 벼랑 끝에 몰렸다.

 

그 사이 주요 경쟁사들은 정부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장기적 녹색 전환과 저탄소 철강 공급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철강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노총은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며, 금속노련과 함께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장재성 상임부위원장(사진출처=불탑뉴스)

 

▲금속노련 장재성 상임부위원장 발언문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산업이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노동이 함께 버틸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철강 산업은 정말 쉽지 않다. 세계 공급은 넘치고 보호무역은 강화됐다. 여기에 에너지 요금까지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 국내외 수요는 줄고, 설비는 노후되고, 투자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탄소중립 전환 정책까지 겹치니 기업들은 기술 전환과 고용 유지 사이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대통령께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이 몰리면서 국내 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문제의식이 철강 산업에도 그대로 닿아 있다. 친환경 전환의 방향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속도가 현실을 앞지르면 산업이 먼저 무너진다. 정책이 목표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산업 생리와 현장의 여건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K-스틸법'이 그 전환의 틀을 제대로 잡아주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명분만 담은 법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어야 한다. 에너지 비용 문제, 기술 전환 지원, 노동자의 역할과 참여가 법 속에 함께 녹아 있어야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 정부가 노동의 의견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기업, 지역이 함께 가는 협력의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는 규제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전환, 에너지 정책을 균형 있게 설계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그 뜻을 담아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이 법이야말로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금속노련은 17만 조합원과 함께 현장에서 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