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진보당 전종덕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탈락한 영광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아울러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장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석하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 해결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곧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충남도 청양군, 전북도 순창군. 전남도 신안군, 경북도 영양군, 경남도 남해군 이 선정되었다.

 

인구소멸위험지역 69개 중에 49개 지역이 시범사업지 선정에 응모했으나 최종 7개시군만 선정되었다.

 

경쟁률이 7대 1에 달했다. 그만큼 열망이 뜨거웠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해당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년이며,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들 시범사업을 실시를 앞두고 저 이석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요구 사항을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 한다

 

첫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지 않았는가 

 

지역소멸 해결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선결 과제이다.

 

단계적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69개 소멸위험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일시에 확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예산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체 예산의 60%를 지지체가 부담하는데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군단위 재정여건은 극히 열악하다

 

정부가 90%를 감당하고 지자체가 10%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재정과 사람, 일자리가 내려와야 진정한 지역소멸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지급액을 원 30만 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 한다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촌지역 주민은 총 960만 명이며 이중 소멸위험 지역 읍면 주민은 448만 명이다.

 

매월 30만원을 소멸위험지역 읍면 주민에게 지급 하면 년 16조 1.557억 원이 소요된다.

 

농어춘기본소들유 기초노령연금 규모(25년 기준 21조 8천 억) 정도로 키워야 한다

 

넷째. 여야 합의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하십시오. 지방과 지역. 농어촌을 살리 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이번 회기에서 논의를 시작히 면 25년이 가기 전에 법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진보당도 앞장 설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말씀 드린다.

 

농어촌은 식량 생산기지이며 국민의 휴양터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 농어촌이 역대 정권의 도시중심정책. 제조업중심정책. 대외 개방정책으로 해체 되고 있으며 이제는 당장 5년 뒤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소멸위험지역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책이 절실하다.

 

획기적 지방과 지역. 농어촌을 살리는 획기적 대안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이다.

 

지금처럼. 지방개정을 과도하게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일부 지역만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재차 촉구한다.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69개 인구소멸위험지역 전 시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하십 시오. 그 길만이 지역과 지방. 농어촌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진보당 영광군지역위원장 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