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송언석 의원, “공소취소 특검, 법치주의 훼손 우려 대통령 특혜 논란”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소취소를 위한 특별검사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과 법치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명권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작기소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증언들이 나왔다”며 특검 추진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도 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시도와 관련해 국민이 판단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권과 공정, 법치의 가치를 놓고 선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후보의 발언에 대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 사례”라고 했고, 부산 북구갑 하정우 후보 논란에는 “유권자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지사 후보 우상호 후보의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며 “정치권 전반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유권자의 판단이 최종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