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국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방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또한 기금 소진 시점도 2056년에서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졌다는 점은 분명 다행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생기는 위험과 부담은 과연 누가 지는가. 국민연금은 이미 과거 개혁을 거치며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도록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도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상 수급 시기는 늦어지는데, 현실의 노동시장은 그만큼 국민을 오래 품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는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선거 이후 정치는 그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표정은 엇갈린다. 여당은 전국 다수 광역단체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서울을 내준 결과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정치적 경고로 읽힌다. 한 분석에서는 여당이 12개 광역단체를 장악해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서울 패배로 정치적 명암이 동시에 남았다고 짚었다. 야당도 편하지 않다. 패배 책임론과 당권 경쟁, 보수 재편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향후 당권 구도 변화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겼으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승리는 국정의 백지수표가 아니다. 특히 서울 민심은 여당에 분명한 견제 신호를 보냈다. 국민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동시에 오만과 독주를 경계했다. 반대로 야당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다시 중동 정세의 중심에 섰다. 미국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이란은 “아직 최종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끝내기 위한 기본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서명 시점과 조건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겉으로는 휴전의 문이 열리는 듯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봉쇄와 군사 압박을 병행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주변 세력 간 충돌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중동 곳곳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휴전 정국 속에서 가장 계산이 복잡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미사일 전력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과 성급히 합의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은 멈췄지만 위협은 남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보복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주의의 꽃을 흔든 선관위의 안일함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인은 많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뜻”, “민주주의의 가치”, “공정한 절차”를 외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선거이고, 선거의 핵심은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그 책임의 중심에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50곳,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도 22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시선관위원장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MBC NEWS) 선거는 매일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처럼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선거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점검, 비상대응 계획이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분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다.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의 유권자가 오는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예상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 물량은 충분한지,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6·3 지방선거 성적표, 당대표의 책임정치를 묻는다 선거가 끝나면 남는 것은 숫자다. 후보자의 당락, 지역별 득표율, 광역·기초단체장 의석수, 지방의회 판세가 곧 정당의 성적표가 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각 정당 내부에서는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패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계산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일정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다. 당대표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험로에 놓인다. 선거 전에는 모두가 “총력전”을 외치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책임의 무게로 되돌아온다. 당권을 쥔 사람은 쉽게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도부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쇄신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당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정당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대표 자리는 권한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선거에서 이겼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치가 민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쟁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분명하다.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답을 내놓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의 모습은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겨냥한 공방과 주도권 싸움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지역의 행정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교통, 주거, 복지, 교육, 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현안은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선거판이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흐르면서 지역 정책 경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국정 안정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지역 현안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우며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 모두 민주주의 안에서 필요한 목소리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어느 쪽의 구호가 더 큰지가 아니다.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수출은 웃는데 환율은 불안하다 외환 안정은 ‘수출 호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경제에 모처럼 수출 훈풍이 불고 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잠정치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52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4.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만 놓고 보면 분명 호재다. 그런데 외환시장은 아직 웃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며 기업과 가계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수출이 잘되면 달러가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쉽게 꺾이지 않는 복합 국면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거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린다. 둘째,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불안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다. 실제로 올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태평양 건넌 한국 잠수함… 이제는 조선·해양 강국의 자부심을 가질 때다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한국 잠수함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넜다는 소식은 단순한 군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 해양 역량, 그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때 기술과 자본 부족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가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대양을 누비는 첨단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운용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국가적 성취다. 특히 잠수함 기술은 일반 상선 건조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도의 정밀기술, 소음 제어, 추진체계, 전자장비, 생존성 설계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분야다. 이러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아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공들인 환대에도 돌아온 것은 ‘두 국가’ 주장… 씁쓸해지는 우리의 기대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북한 선수단이 국제무대를 찾을 때마다 남측 사회 일각에서는 늘 비슷한 기대가 피어난다. 스포츠를 통한 화해,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작은 해빙 조짐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예우를 갖추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기다린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 선수단이 보여주는 언행 속에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들은 국제무대에서도 ‘두 국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 접근보다 체제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하는 모습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개인 선수들의 즉흥적 발언이라기보다, 오랜 사상교육과 국가 방침 속에서 형성된 일관된 태도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남측은 종종 감정적 기대를 앞세운다. “스포츠에는 정치가 없다”,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시선이 이어진다. 물론 평화와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인식 없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이제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불탑뉴스 발행인 한때 “무노조 경영”의 상징으로 불렸던 삼성전자는 이제 거대한 노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노조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단체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 산업계와 투자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선다.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흔들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흔들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도 막대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삼성전자 한 기업의 수출 비중과 고용 효과, 협력업체 파급력은 사실상 국가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생산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만약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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