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0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식재산처는 8월 11일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탈취 범죄 수사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최근 수법이 고도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수사‧집행 전문성까지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6월 30일에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족식 및 첫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전체 추진과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등 규제합리화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 동안 전체 120개 과제 중 76건(63.3%)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과제를 마무리하여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혁신제품 AI 트랙 신설, AI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우대 등을 통해 신기술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물품·용역·시설 분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제값주기에 앞장섰다. 하반기에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굳어진 조달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균형성장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 과제는 지방정부의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11일, 00:03경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청, 지방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정부는 인근 주민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안내를 강화하고, 연기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 공포(2027년 2월 12일 시행)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주발사체 발사가 증가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대됨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는 경우에도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반복 발사가 예정된 경우 일괄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을 통해 발사 안전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