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 항목별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5종)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지정된다. 이번 4분기 조정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되고, 지속적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추가됐다. 단, 인도의 경우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되므로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이 발생(치명률 48%)하는 한편,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 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장보기 방법과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 음식은 평소와 달리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식재료 구매부터 운반·보관·조리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재료를 장볼 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장보기가 끝난 후에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하고, 육류·어패류 등 냉장·냉동식품은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냉동식품은 해동한 후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 등에 담근 채 장시간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동한 식품은 바로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생고기 등을 만진 후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 육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하나의 조리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가 바뀔 때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5월 22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6월 17일)를 거쳐 결정됐다.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접종이 진행되며,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는 매년 새로운 변이가 발생·유행하여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63%로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입원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인플루엔자와 같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정기적인 코로나19 예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6일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를 앞두고 9월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의료제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은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MOU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의료제품 관련 법률·규정·정책 및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 담당자 간 회의·방문, 자문 및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한-우즈베키스탄 간 확대되는 의료제품 교역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학교 현장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처음 개최한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능력 및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협업하여 출범했다. 이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했으며, 2026년 현재 전국 4,673개 안심학교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소속 보건・보육교사 등은 각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받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서 환아 파악 및 관리, 교육・상담, 교내 환경정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 참여하여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 쌓여온 안심학교 2,194개를 대상으로 9월 15일 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부문으로 나뉘어교내 알레르기질환 교육, 관리, 캠페인 등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할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0일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고등교육, 지자체(부산시·기장군)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점 투자분야 사업의 필요성·의미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원 계획, 투자 규모, 실행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으로부터의 의견, 건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부산대병원 필수의료진 간담회 ' 먼저 박홍근 장관은 부산대병원을 방문하여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하여 연 3.6조원 규모의 수가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7년 예산안에서는 1.3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하면서,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①지역의 의료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 대폭 강화, ②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월 1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제13회 감염병연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5년간(2027~2031년) 추진할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감염병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먼저, 향후 5년간(2027~2031)의 대한민국의 감염병 R&D 나침반이 될'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추진전략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의는 백신, 치료제, 연구 기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자원 확보와 공동 활용 등 신종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 지역 파트너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GOARN 서태평양지역 파트너 회의로, 국제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발생 전부터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준비·연결하는 지역 차원의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WHO 본부와 서태평양지역사무처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등 15개국 21개 협력기관에서 약 100명의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GOARN의 미래 발전 방향, 2026년 국제 보건위기 대응인력 파견 경험, 지역 보건위기 대응인력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보건위기 대응인력 강화 방안, 서태평양지역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위기 발생 이후의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부터 대응인력을 양성하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