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6,645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대비 1,674억 원(11.2%) 증액된 규모로, 이는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새 정부의 지출 효율화 기조에 맞춰 재정 전면적 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등 1,930억 원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안전·취약분야 지원 확충,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재정운용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문화강국 도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향유기반 구축을 지속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콘텐츠 확대를 통해 K-컬처의 원동력인 K-헤리티지를 고부가가치 국가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하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장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재투자한다. 청년지원 사업은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일자리 진입준비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원, 16만명)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65만원 인상)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경험·경력형성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 예산안이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 8,555억 원 대비 1조 7,790억 원(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문체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2000년에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돌파한 이래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케이-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 7,719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7.9%가 증가한 1조 8,3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최대인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예산이 11% 증가(2026년 23.1조 원→2027년 25.7조 원)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4일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요인에 최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영향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 중으로, 최근 기업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소재 샘물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공동영농 필지 시찰, 밀 제분 공장 견학, 공동영농법인과 지역사회 소비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187ha에 달하는 영농면적의 일부를 둘러보면서, 농지 집적 방식, 작목반 주도의 공동 농작업 현황, 개별 영농 대비 생산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샘물영농조합법인 박정웅 대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비가 약 25~30% 절감되고, 공동영농법인이 최적기 파종, 방제, 수확을 수행하며 생산성도 향상됐다”며,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한 밀을 자체 제분하는 가공공장도 견학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가루 일부는 지역 내 소비기업(베이커리·식당 등)의 수요를 반영한 밀가루로서, 지역 베이커리는 해당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제작하는 등 지역 내 생산-소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지산지소를 실천하는 우수 모델”이라며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우리밀 제품(우동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일원에서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주관으로 ‘2026년 전국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청년농업인 교류 행사는 시도별 4-에이치(H) 회원들이 영농 정착, 작물별 재배 기술, 소득 증대 방안 등 공동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해 격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떠오르는 청년의 빛, 대한 농업의 길을 밝히다!’를 주제로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는 희망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영계획서 경진대회와 지·덕·노·체로 대표되는 4-에이치(H) 운동 이념과 활동 성과를 주제로 청년농업인 공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의상·연기 경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한국 4-에이치(H)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류진 회장)를 방문하여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0대 그룹 CHO(최고인사책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0대 그룹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다”라며 감사를 전하고,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는 9월 3일 15시 한국무역협회(서울 강남구)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여 우리 기술과 상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여 이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 가짜 K-상표 신고소 홍보 및 현장 연계형 교육, 초고속 심사를 통한 수출기업의 조속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기반 국제 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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