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전국여성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 공약 발굴 토론회 개최 “생활밀착 정책에 성평등 반영 여성 유권자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6·3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4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굴·확산해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유권자 표심 확보 및 선거 승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만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희 교수는 전국 단위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접,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성평등 공약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약은 일자리·경제활동, 돌봄·가족, 젠더폭력·안전, 건강·기후환경, 대표성·추진체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어 김지연, 조영주, 김두리, 김혜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연구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절차 지연·행정 비효율 개선 시급”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적입양체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양대기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절차 등 단계별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기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자격심의 단계에서 이미 상담과 가정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용 범위를 다시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장아 수용 여부가 사실상 평가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장기 대기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연 단계에서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민생입법 속도” 자문위, 6개 분야 11개 과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위기 대응 입법 과제 추진 의지 국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고, “자문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민생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강남훈과 양창영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우 의장은 “현장 방문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선정한 6개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독점 규제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 자영업자 교섭력 강화, 청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분양 중심에서 거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도서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등 수록 『금주의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 황정근관장 ,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국회도서관이 주요국 통상 환경과 글로벌 이슈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금주의 보고서』 2026-12호(통권 제4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국 싱크탱크의 최신 분석 자료 5건이 수록됐다. 대표 보고서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2026 NTE Report)’가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통상정책 자료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영국 등 60여 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국가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관세 등 수입정책을 비롯해 기술규제,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투자 제한, 보조금, 경쟁제한 행위 등 14개 유형으로 구분해 현대 무역 환경의 복합적 규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규제(TBT), 농산물 위생·검역(SPS), 의료·의약 분야에서의 규제가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특
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유령상가 되살리고 상권 회복 나선다” 전현희, ‘공실 상가 재생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이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 의원은 8일 공실 상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실 상가 재생법’(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3-GO·5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다.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 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 상권 이동 등의 영향으로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어섰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핵심 상권에서도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중대형 상가 10곳 중 1곳은 3년 이상 공실률 20% 이상이 지속되며 구조적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의류 상권은 평균 공실률이 약 15%에 달해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80%에 이르는 등 상권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실 증가는 단순한 임대 수익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추경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 관련 입장문> 정청래의 남자 '김부겸', 무엇이 진심입니까? ▲국민의 힘 추경호의원 '마지막 땀방울까지 대구를 살리는 데 바치고 싶다'는 김부겸의 다짐,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이란 정청래의 예언, 무엇이 김부겸의 진심입니까? 저 '추경호'는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제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제 공직 생활 마지막 자리로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대구를 찾아와 대구시장 자리를 또다시 중앙정치의 계산과 말 바꾸기, 그리고 선거용 책략의 무대로 이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정청래 대표에게 호출되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신의 말을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대구시민께서 보고 싶은 것은 구차한 출마 명분의 변화가 아니라, 대구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대구를 지방자치의 현장이 아니라 정치 공방의 전장처럼 다루려 합니다. 대구시장은 어느 한 정당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일꾼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대구시정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중동 정세 엄중해도 한국 향한 원유 공급은 최우선” 주한 중동 대사들 약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한 요르단 대사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논의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한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및 요르단 대사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4월 8일 국회를 방문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를 비롯한 중동 대사단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동 내 민간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가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알 누아이미 대사는 “GCC 국가들과 요르단은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이란으로부터 일방적이고 비인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고, 전체 교역품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중동의 안정은 곧 한국의 경제와 직결된다. 김 위원장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역내 평화를 기원하자, 알 누아이미 대사는 중요한 약속으로 화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원
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이수진 의원, “국힘 ‘선거·중국 추경’ 주장,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예결위 질의서 장동혁 발언 반박 “국산 태양광도 중국 추경이라니 비상식”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추경’과 ‘중국 추경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용 추경’ 주장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둔화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 대응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추진된 추경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장관이 민생 추경 협조 입장을 밝혔던 점을 들어 “과거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 추경론’에 대해 “태양광 사업은 저탄소 모듈 기준을 적용해 국산 제품 사용이 원칙인데 이를 중국 지원 예산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인식과 편견이 정책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결국 국민 불안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코스피 지수 8,000 시대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현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했다.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25년간 공제액이 그대로인 탓에,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지금은 상속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역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주들이 오히려 주가가 낮게 유지되길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일본, 영국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 기후 위기는 곧 건강의 문제” 차지호 의원, 세계적 의학지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 맡았다 ▲경기 오산시의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의 차지호 국회의원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란셋(The Lancet)’이 신설한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이 위원회의 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불러온 ‘복합적 건강 위기’ 차 의원이 이끄는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 정의에 관한 란셋 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단순히 물이 차오르는 환경 문제를 넘어, 식수 오염이나 전염병 확산, 강제 이주 등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될 생존과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차 의원뿐만 아니라 굵직한 인물들이 함께한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파리 협정을 이끈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캐서린 보웬 환경보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멜버른 대학교 교수) 영국의 유명 일간지 , ‘가디언(The Guardian)도 이번 위원회 출범 소식을 비중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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