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일부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고의로 허위 입력 및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대선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선관위가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의 투표자 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며 관련 정황과 사례를 공개했다. 100명 단위 허위 입력 및 투표 수 미증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투표구에서는 비현실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포착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제2,3,6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100명 또는 200명 단위로 일정하게 증가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제9투표소에서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 100명씩 늘어나는 등 전국 5개 투표구에서 100명 단위 허위 입력 정황이 포착됐다.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 ▲국민의힘 이진숙의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자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보임한 것에 대해 보이콧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 배치는 교섭단체의 권한”이라며 “피고발인 신분을 이유로 자격을 운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과(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원장 시절 자신들이 괴롭혔던 제가 국회에 나타나 나란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보이콧 추진을 성토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자격 시비에 대해 과거 및 현재 민주당 인사들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됐던 김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이정헌 의원,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 등에게도 자격 미달 성명을 냈었느냐”라며 “민주당 과방위원 중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필성 변호사와 이석범 변호사(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모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최종 가결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친일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에 임시로 맡겼던 수사 권한을 72년 만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역사적 발걸음”이라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모임 측은 이번 법안이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과 전문가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필성 변호사와 이석범 변호사(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모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 대해 이들은 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영장 청구권·기소권 및 ‘법 왜곡죄’를 통해 강력한 상호 견제 장치가 작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신속 재개와 민주당의 대선 선거보존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의 엄정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 재개와 민주당의 대선 선거보존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으며, 민주당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증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 측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과 지도부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고발 대리인으로서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 이첩에 따라 고발인 조사에 임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및 건진법사 관련 비선 논란에 대해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시 조국혁신당이 고발장에 적시했던 사유들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보당 김종훈 신임 당대표 취임 기자회견 진보당 김종훈 신임 당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을 대안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회견에서 "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커졌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청년·자영업자·서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진보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구축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해 초과 세수가 민생 회복,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해 거대 플랫폼 대기업 등의 성과가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2030 청년 정당 및 대중정당으로의 강화 청년진보당과의 협력을 통해 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이 지난 24일(금)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나라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도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 처럼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 답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금)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어린이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은 특히 AI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염태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다. 진상조사단은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전후해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 12·3 내란 완전 청산 및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강경석 의원과 민교협 송수영 상임의장, 정세은 공동의장, 이성재 노동위원장, 오기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를 바로잡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여권 일각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문제는 수사 역량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사악한 시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은정 의원은 “거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허성무·한창민 의원,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이 시행되었음에도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 국회의원들과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의 성실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 응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은 2022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51일간 벌였던 파업이 타결된 지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다. 허성무 의원 “영업이익 2조 바라보는데 하청은 임금 동결 시키며 원청 교섭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촉구했으며 기자회견을 주최한 허성무 의원은 “51일간의 투쟁 끝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화오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한화오션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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