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기자회견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관련해 54조 원 규모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원단이 제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총 다섯 가지다. 나경원 의원 등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전 핵심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초동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경가법상 사기: 구조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필수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이를 국가가 공인한 안전 상품인 양 조기 도입해 국민 매매를 부추겼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54조 원의 피해를 입히는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개편안"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중 LH 분리안은 공공기관 대후퇴이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LH 기능 분리의 문제점으로 조직 비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훼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몸을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만드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분리된 기관 간 의사결정이 단일 조직보다 빠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를 둘로 쪼개 부채를 한쪽으로 몰아넣어도 채무 총량은 그대로"라며 "개발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던 완충장치가 사라져 적자를 메꿀 세금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남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의원은 "LH 본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수천 명의 임직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하나의 수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선희 의원 기자회견 ■ 백선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검사는 법률가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청을 없애면서도 검사가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면서도 곳곳에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정안 및 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규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기국회 개회식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미래와 통합을 두 바퀴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정부의 조속한 구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와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3.7%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 간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의사봉두드리는 국회의장 조정식의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 '민생협치 전통' 확립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4대 미래 의제'로는 아래 항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규제 정비와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 청년 문제: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종합대책 마련 ◇기후위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이은정 전국여성연대 대표,송영주 진보당 최고위원 128주년 여권통문의 날 기자회견 진보당이 128주년 여권통문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98년 조선 여성들이 외친 성평등 선언의 뜻을 이어받아 2026년의 새로운 여권통문을 써 내려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성규 대변인의 진행으로 열렸다. 128년 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을 발표했던 이소사와 김소사가 "선언으로 사회가 나아졌는가"라고 묻고, 현시대 여성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첫 발언자로 나선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역사적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대표는 "김소사가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분명 나아졌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세대를 이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더 많이 배우고 넓은 사회로 나왔다"며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은 여전히 채용과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