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최근 사퇴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태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멈춰 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7일 열린 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던 인물이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으로 버티다 뒤늦게나마 물러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병태의 사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며, 이 같은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통합’ 인사가 지닌 모순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폄하하고 노골적인 친일 망언을 일삼았던 인물을 부총리급 중책에 앉힌 것도 모자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앉히려는 시도 등 소위 외연 확장 인사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운동과 민주 항쟁의 역사가 새겨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활동비 지급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출처=불탑뉴스) 농촌 마을의 대표인 이·통장처럼 어촌 현장을 이끌며 수산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온 어촌계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촌계장은 일선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이·통장과 유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당 등 재정적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 수산 정책 전파,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수산 행정 업무가 어촌계장의 손을 거쳐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사전투표제 폐지’ 개정안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이 선거의 공정성 회복과 불신 해소를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 때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투표함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선관위의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았다.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투표 당일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전 신고 후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본투표 기간 연장: 기존 하루였던 본투표일을 이틀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박대출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 지능화된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 등의 속임수를 쓴 사람이나 국외에 무단 체류한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 및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한국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시중 통화량 증가가 서울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양 의원실이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장기 데이터와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의 단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중 통화량(M2)의 증가 추이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의 상승 추이가 긴밀하게 비례하여 움직였음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시중 통화량이 연평균 7.08%씩 총 227.7% 증가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62%씩 총 262.9% 상승했다. 통화량이 12.3% 급증했던 2020년과 11.9% 늘었던 2021년에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8.0%, 28.9% 폭등한 반면, 통화량 증가 폭이 1.8%로 둔화했던 2023년에는 서울 집값 역시 -1.5%로 하락 조정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약 22개월간의 월별 지표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 출범 전 11개월 동안 시중 통화량은 총 130.2조 원(월평균 약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