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1일 오전, 7월 8~9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침수 현장과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다. 우선, 한 총리는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침수 피해현황과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전 수준 이상의 이상기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청주시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한 총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도심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재해예방시설(모충1배수문)을 함께 점검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와 기후부가 협업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을 뽑아 상습이 잦은 곳부터 점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 등 행안부와 기후부에 충북 지역 사업을 적극 반영해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0일 오후,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도봉구 마들로)를 방문하여 여름철 밥상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급상황과 소비자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마트 내 판매대를 둘러보며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할인지원 등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은 기상 영향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공급 여건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어가 경영 부담 완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7~8월 두달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3,500억원을 투입하여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급 우려가 큰 계란은 납품단가 인하(30구당 3천원 지원)와 신선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기준 7.11(토)) 오전 몽골의 전통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했다. 축제에 참석한 이 대통령 부부는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개막 행사를 관람하고 활쏘기와 몽골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씨름, 말 경주, 활쏘기 등 유목민 전통 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목문화를 계승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몽골은 매년 주요 국가의 정상급 인사를 이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올해 나담 개막식 주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한-몽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막식은 마상무예, 퍼레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개막식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든 두 기수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에서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과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접견하는 등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며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접견 결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뱜바척트 의장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및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의회가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뱜바척트 의장은 "이 대통령의 15년 만의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의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양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증 간소화, 몽골 제2암센터 건립 진전과 같은 보건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동석한 몽골 측 한몽친선의원협회장은 "양국 의원 간 상호 방문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어제도 한국 의원단과 만나 한몽의원단 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 투명성 및 이행도 제고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기준) 오전 이태준 기념관과 기념공원을 방문해 기념공원 내 위치한 이태준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관을 둘러봤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몽골 이태준 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2011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이태준 기념관은 독립유공자 이태준 선생(1990, 건국훈장 애족장)이 조국의 독립운동과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번 방문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조윤경 몽골한인회장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몽골 측에서는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첸드 산닥어치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수흐볼드 수헤 주한몽골대사와 간수흐 담딘 몽골외교부 아주국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준 선생 가묘에 화롱을 헌화하고 참배한 뒤 기념관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시관 입구에 써져있는 'Сэтгэл байвал арга олдоно'라는 속담의 의미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이고, 이태준 선생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기준) 15년 만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동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 사회와 직접 소통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몽골한인회를 비롯해 한·몽 다문화회, 한인선교사협의회 등 주요 동포단체의 관계자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교계·교육계 인사 등 각계의 한인사회 구성원 약 80명이 함께했다. 먼저 몽골 동포 사회를 대표해 환영사에 나선 조윤경 몽골한인회장은 "수교 36주년을 맞아 몽골을 방문하신 대통령 내외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몽골이 서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이웃사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수많은 동포들이 먼저 이 땅을 찾았다"며,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기업을 일으키며 몽골의 이웃들과 함께 신뢰를 쌓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몽골에서 가장 친숙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포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은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눠 현장에 웃음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한국 브랜드 편의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한국 문화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상이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의 경제 행사이다. 행사장에는 K-푸드·K-뷰티·K-바이오 등 몽골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리나라 소비재를 전시한 부스가 마련됐다. 행사장에 도착한 양국 정상은 먼저 전시 부스를 함께 둘러보며 몽골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다양한 한국 상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포럼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포럼 축사에서 "몽골을 생각하면 '가깝다', '비슷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1990년 수교 당시 270만 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은 지난해 약 7억 달러로 260배 늘고, 인적 교류는 연간 36만 명을 넘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이 만들어야 할 세 가지 미래 협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밝히고,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역내 평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 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인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범행의 실체와 증거은닉 정황이 새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여파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 견제 장치의 핵심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터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선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검찰개혁 일정표에 맞추려면 속전속결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축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울란바타르=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핵심 광물 등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란바타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 축사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춰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 불린다. 한국 편의점·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서울 동대문에도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몽골 타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 국민 10명 중 1명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파트너가 된 것"이라며 그간의 교류 협력 성과에 따른 친근감을 부각했다. ▲한-몽골, 유통·물류 분야 협력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고양창릉 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공공택지 조성 속도 제고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가 방문한 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대규모 택지(3.8만호)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첫 마을 단지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 중인 지구이다. 한 총리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9.7대책, 1.29대책 등 주요 공급정책 현황을 보고받고, 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및 고양 창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3기 신도시 입주민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교통, 교육, 전기,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도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차질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역할이 매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여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집중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아울러,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지역별 대응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위험지역 점검과 주민대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재난 대응은 선제적인 조치와 현장에서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AI민주정부 실현전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건설의 날’ 축사하는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엇보다 건설에 가장 큰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이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 시설은 건설인 여러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는 건설업 AI(인공지능) 기술개발, 인재 양성, 해외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 건설의 미래는 우리에게 제시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며 "그 모든 출발점은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건설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를 개발·도입하고, 스마트한 안전관리와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분명히 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원·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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