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 가운데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다섯 명에 이른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감생활을 경험했다.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역시 범죄로 처벌받거나 구속된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과 법조인, 역대 국회의원을 직업별로 나눠 ‘지금까지 몇 명이 교도소에 갔는가’를 집계한 공식 누적 통계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감옥에 갔느냐가 아니다. 누구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정시설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2024년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5만250명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수용률이 122.1%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16곳은 수용률이 130% 이상이었다. 교정시설의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1인당 2.58㎡, 약 0.78평에 불과하다. 과밀수용이 발생하면 실제 개인에게 돌아가는 공간은 이보다 더 좁아진다. 헌법재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한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렸다.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견하고 동맹국에 기지를 두면서 전쟁 억제와 해상교통로 보호, 국제질서 유지에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했다. 물론 미국의 모든 개입이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중심에서 국제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강경한 태도와 ‘미국 우선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동맹은 협력관계가 아니라 줄 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마련됐던 임시 합의가 무너진 뒤 양측의 충돌과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국제선박의 통항을 제한하고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과 충돌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모든 선박의 통항은 차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관광과 문화 교류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는 만큼 양국 국민의 마음까지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인 2025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946만 명에 달했고, 한국을 찾은 일본인 역시 약 365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6년 들어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은 상반기에만 567만 명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다. 일본인의 한국 방문 역시 연초 증가세를 보였다. 관광 통계만 놓고 보면 양국은 분명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왕래와 국민감정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 강진 피해 지역에 한국 기업이 생수를 지원하자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산 생수를 두고 ‘화장실 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롱성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느낀 씁쓸함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런 혐한성 발언을 비판하고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발행인 차복원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력 못지않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오랜 기간 체육계에 뿌리내린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문화를 걷어내는 일이다. 월드컵 등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선수 선발과 지도자 인선, 협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다. 하지만 이는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구와 농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지적은 계속돼 왔다. 스포츠의 기본은 실력이다. 선수는 경기력으로, 지도자는 지도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스포츠단체의 임원 역시 전문성과 행정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준으로 선임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지역과 연고가 있는지, 누구와 가까운지가 능력 못지않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뛰어난 선수와 지도자가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선수들이다. 국가대표를 꿈꾸며 오랜 시간 땀 흘린 선수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기회를 잃는다고 느낀다면 스포츠가 지켜야 할 공정성은 무너진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차복원 발행인 한반도의 여름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30도를 넘으면 무더위라고 했지만, 이제는 35도를 넘어 40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1.4도를 기록해 2018년 강원 홍천에서 관측된 41.0도를 넘어섰다. 양산에서는 사흘 연속 4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상청이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기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910년대 12.0도에서 2010년대 13.9도로 상승했다. 특히 2020년대 평균기온은 14.8도로, 불과 짧은 기간에 다시 0.9도가 올랐다. 최근 10년의 평균기온은 관측 초기 10년보다 2.3도 높아졌다. 폭염과 열대야의 증가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1910년대 연평균 7.7일이었던 폭염일수는 2020년대 16.9일로 2.2배 늘었다. 열대야일수는 같은 기간 6.7일에서 28일로 4.2배 증가했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도 빨라졌다. 기상청 분석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차복원 발행인 우리 사회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높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불안해지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과 세금, 거래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려 해도 공급이 부족하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수요 억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일 수 있지만, 주택 부족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공급 불안이 커지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만 키울 수 있다. 해결의 출발점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 교통과 직장, 교육시설이 갖춰진 도심에서 주택을 늘리려면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 재개발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와 주차장,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 정비 과정이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산업 기반을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끌어내려는 대통령의 경제외교는 세계적인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재, 안보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의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다만 대통령과 기업 최고경영자, 즉 CEO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기업 CEO는 회사의 성장과 수익,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대통령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투자 유치뿐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중소기업의 성장, 지역 균형,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AI 외교가 단순히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집값 상승을 소득 증가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1주택자와 상속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정책이 지나치게 세금과 규제에 의존하면 투기세력을 잡기보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아온 1주택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집값이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되기도 한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주택의 평가금액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각종 보유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집값 상승은 실제 현금이 들어온 소득이 아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부상의 자산 증가에 가깝다. 은퇴한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연금이나 생활비에 의존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이 늘어나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마저 세금 부담 때문에 처분해야 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상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높이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표였다. 그러나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담당자 연락조차 받기 어렵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 일도 적지 않다.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지만 피해자의 시간과 생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됐다. 2023년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인원은 약 14만9천 명에 달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 안팎을 기록했다. 보완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보완수사가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반복적인 사건 왕복으로 변질될 때다. 경찰은 검찰이 불필요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단순히 대형 계약 하나를 놓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수한 기술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외교·동맹·산업협력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 잠수함은 성능과 건조 능력, 빠른 납기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정부와 해군, 기업도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나섰다. 그러나 전략무기 도입은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다. 구매국은 무기의 성능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부품 공급, 정비체계, 기술 이전, 현지 고용과 수십 년간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국 방산은 그동안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공급을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성장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하지만 잠수함과 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무기는 가격과 납기만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는다. 구매국이 원하는 것은 무기 한 척이 아니라 장기간 함께할 안보·산업 동반자다. 이번 수주전은 우리 방산산업의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입찰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격을 주고받다가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휴전을 말한 뒤 다시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양국의 행보는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가능성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위협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전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란은 넓은 영토와 미사일·드론 전력, 주변 무장세력과의 연계망을 갖고 있어 공습만으로 완전히 굴복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기보다 핵시설과 미사일 전력, 해상 공격 능력을 제한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한적인 군사행동에 가깝다. 이란의 입장도 복잡하다.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물러날 경우 정권의 권위와 내부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과 미사일·드론 전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미국은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원유 수송로와 비대칭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젊은 세대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성실하게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현실이 이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의 공간이다. 적은 돈으로도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함께 착각을 만든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기 쉽다. 주변에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온라인에는 투자 성공담이 쏟아지면서, 아직 투자하지 않은 사람만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도 커진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시장의 상승을 자신의 실력으로 오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투자하는 순간 위험은 급격히 커진다. 생활비와 비상자금까지 주식에 넣거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을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작은 주가 하락도 일상 전체를 흔드는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소액투자자는 정보와 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 안팎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사람의 이름이 당권 경쟁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청래는 연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성적표를 내세울 수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일부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강한 개혁을 앞세운 그의 정치가 다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김민석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총리직을 떠나 당으로 돌아온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다. 당정 관계와 국정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며 당권을 향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송영길 역시 다시 당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다. 정치적 부침을 딛고 국회에 돌아온 그는 청년과 민생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세 사람의 정치적 색깔과 걸어온 길은 다르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누가 더 강한 당권을 쥐느냐에만 있지 않다. 누가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 어느 세력이 더 많은 당원을 확보했는지를 겨루는 선거가 된다면 국민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응원 구호는 분명 적절하지 않았다. 상대 학교와 선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와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중징계부터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이틀 만에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협회는 왜 그토록 서둘렀는가. 누가 구호를 만들고 주도했는지, 선수단 전체가 그 의미를 알고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 지도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였어야 한다. 더욱이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팀 전체에는 즉시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의 책임은 더 조사해야 하지만, 팀 전체의 책임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인가. 고교야구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단순한 경기 출전 제한이 아니다. 대학 진학과 프로 지명, 스카우트 기회가 걸린 학생들에게는 선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이다. 그만큼 징계가 무겁다면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중했어야 한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코스피가 질주하고 있다. 증시는 연일 기대감을 키우고, 시장에는 다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주가 상승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승장을 마냥 축제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코스피의 질주는 기회이기 이전에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지수가 오르고, 주변에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든다. 문제는 그 시점이 대개 시장의 초입이 아니라 상당히 오른 뒤라는 점이다. 이른바 ‘막차 심리’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조급해진 소액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산업 전망, 주가 수준을 따지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는 쪽도 이들이다. 더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막대한 자금력과 분석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움직인다. 반면 소액 투자자는 제한된 정보와 짧은 판단 시간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주변 소문에 의존해 종목을 고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승장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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