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기자회견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관련해 54조 원 규모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원단이 제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총 다섯 가지다. 나경원 의원 등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전 핵심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초동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경가법상 사기: 구조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필수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이를 국가가 공인한 안전 상품인 양 조기 도입해 국민 매매를 부추겼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54조 원의 피해를 입히는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개편안"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중 LH 분리안은 공공기관 대후퇴이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LH 기능 분리의 문제점으로 조직 비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훼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몸을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만드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분리된 기관 간 의사결정이 단일 조직보다 빠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를 둘로 쪼개 부채를 한쪽으로 몰아넣어도 채무 총량은 그대로"라며 "개발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던 완충장치가 사라져 적자를 메꿀 세금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남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의원은 "LH 본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수천 명의 임직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하나의 수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선희 의원 기자회견 ■ 백선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검사는 법률가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청을 없애면서도 검사가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면서도 곳곳에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정안 및 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규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1..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2..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수산 분야 역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4..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 및 자산 혜택: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업권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기국회 개회식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미래와 통합을 두 바퀴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정부의 조속한 구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와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3.7%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 간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의사봉두드리는 국회의장 조정식의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 '민생협치 전통' 확립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4대 미래 의제'로는 아래 항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규제 정비와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 청년 문제: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종합대책 마련 ◇기후위기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이은정 전국여성연대 대표,송영주 진보당 최고위원 128주년 여권통문의 날 기자회견 진보당이 128주년 여권통문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98년 조선 여성들이 외친 성평등 선언의 뜻을 이어받아 2026년의 새로운 여권통문을 써 내려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성규 대변인의 진행으로 열렸다. 128년 전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을 발표했던 이소사와 김소사가 "선언으로 사회가 나아졌는가"라고 묻고, 현시대 여성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첫 발언자로 나선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는 역사적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 대표는 "김소사가 '나아졌냐'고 묻는다면 분명 나아졌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세대를 이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은 더 많이 배우고 넓은 사회로 나왔다"며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은 여전히 채용과 임금,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선택하지 않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 발족 선언 기자회견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도 12·3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수석 단장 백은종, 이하 내란특위단)은 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지난 8월 23일 종합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지 9일 만이다. 이날 현장에는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상임대표, 백은종 수석 단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내란특위단은 발족 선언을 통해 "끝난 것은 특검의 수사일 뿐 내란청산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직접 나서 12·3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내란특위단은 그간 진행된 특검 수사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7명 구속 기소를 포함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은 46건과 관련자 150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위원단은 정해진 수사 기한과 역량의 한계,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9월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염원인 목포의대 설립이 불과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은 대표적 의료취약지인 서남권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 이어 보직자들이 부지 및 교원 확보 심사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한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양 대학의 세부 항목별 심사 결과 및 법률적 검토 내용 명시할 것 ◇평가위원 명단과 함께 부지·교원 확보 계획(1.17점 차이 발생)에 대한 세부 검증 자료를 밝힐 것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지자체 소유 부지의 사용 방식이 향후 의대 설립·개교 법적 요건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진숙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진숙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자신에 대한 제명·체포 결의안을 비판하며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결의안 통과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체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5·18을 탄핵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 세금이 투입되고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는지, 어떤 공적과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주체 및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점과 유공자 선정 작업이 국가보훈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점을 구체적인 의문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 주체 이관: 현행 지자체 중심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민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경찰 권한 통제와 수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임호선 등 동료 의원과 학계, 법조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고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수사를 전면 혁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 논란은 구제도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주체들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발제 및 토론은 두 가지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유승익 명지대 교수, 강소영 건국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동현 행정안전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KBC 의정대상 AI·반도체 프런티어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31일 ‘2026 KBC 의정대상’에서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투자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AI·반도체 프런티어상’을 수상했다. KBC광주방송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진욱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핵심 생산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연결했다. 정진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호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달려왔다"며 "처음 광주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꿈을 품었을 때는 먼 길처럼 느껴졌지만,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노력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이 27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7일 종료된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정 행위가 자행됐다며 강력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역사적인 '1인 1표제' 도입으로 160만 권리당원과 국민에게 큰 의미를 지녔으나, 전체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국민여론조사가 실제 표의 가치 면에서 1인 80표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정청래 후보 및 '팀정청래'로 불리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최민희·이성윤·한민수)에게 비정상적으로 유리하게 산출되어 수많은 권리당원의 의구심을 자아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단에 따르면, 최근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기자회견 정청래 전 당대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팀정청래' 행동대장을 자처해온 유튜버 '시사타파' 이종원이 여론조사 기간인 8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 - - 성인과 분리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하고 사회봉사·수강 등 사무 수행 - -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등 약국의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8월 26일(수)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별도의 기관에서 보호관찰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정무위 위원 일동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과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정무위 위원 일동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무위는 결의문에서 "홈플러스 사태는 수많은 근로자와 입점업체, 채권자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라며, 사태의 주원인으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수많은 국민의 삶이 걸린 대형 유통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고 간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정무위 위원 일동 기자회견 이어 정무위는 9월 2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와 9월 4일 회생계획안 제출이 홈플러스 재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했다. 주채권단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 변화도 강하게 요구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한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김홍열 용산국가공원포럼 의장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한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김홍열 용산국가공원포럼 의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임대주택 건설 방침과 '용산공원 특별법'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강제로 밀어붙여 추진하려 한다"며 "용산공원이라는 국가 녹지를 파괴하고 국가가 임대주택을 지어 국민과 청년을 평생 세입자로 두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왔던 주택 참사를 '닥치고 공사'로 막고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과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집중 조명했다. 나 의원은 "온갖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로 국민의 내집 마련과 전월세 길을 막고, 세금 폭탄과 집값 폭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서울의 녹지를 싹 밀어버리고 소형 닭장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해주겠다고 한다"며 "청년들이 1%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인사들의 주거 현실을 꼬집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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