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내란 진실 끝까지 규명할 것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3차 종합특검법'을 통해 내란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제도적 보완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부정했던 권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에 서려 했던 권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과거 심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금) 의장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노동 소외 해결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AI 시대의 노동정책과 산업안전 강화 방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AI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혁신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R&D(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AI 활용능력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 대응을 넘어선 예방 중심의 사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김현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과 김현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은수 의원과 김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만 청년을 외치고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는 기만"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청년 정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는 두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먼저 당 전국중앙위원회(전중위)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번 청년 최고위 도입은 단지 젊은 사람 한 명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보은'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힘든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던 당의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제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혁신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청년 최고위원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음모론과 지역주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향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기업 투자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음모론과 지역주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기업 투자를 두고 연일 근거 없는 음모론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한술 더 떠 낡은 지역주의 정치까지 꺼내 들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나 의원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를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 '기만적인 정치 쇼',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 등으로 규정하며 모종의 흑막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근거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반복한 것"이라며, 나 의원이 대구 아시아포럼 토론회에서도 "완전 집권하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검을 하자고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방위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방위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상임위 복귀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김성회 의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할 수는 있으나 국가안보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나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국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협치는 국방위원회의 오랜 관행이었고 국민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였다"며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위원 전원 불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이콧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콧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검찰 개혁 입법의 이른바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망인 검찰 개혁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제헌절"이라며, "오늘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7월 17일이다. 제헌절이라는 시한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과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인력 3,000명 채용, 청사 건립, 시스템 구축 등 최소 100일이 걸리는 물리적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조차 "지금도 늦었다"고 지적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제헌절을 넘기면 국민의 소망인 10월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70년 만에 온 기회가 '준비가 덜 됐다'는 구실 하나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0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국가와 공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의 뜻에 따라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는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앱과 AI 알고리즘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며 "법원이 이러한 종속성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이 취해온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위탁 계약'이라는 꼼수를 써왔다. 일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법적 책임을 피해 왔던 기업들의 행태에 이번 판결이 아주 뜻깊은 제동을 걸었다.“ 이 대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이 최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진심이라면 대표적인 '입틀막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장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이 '검은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표현의 자유 투사 시늉을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혐오의 자유를 위한 눈속임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틀막 가해자들의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니,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모순을 짚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1948년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 동안 끔찍하고도 악랄하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온 대표적인 법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단 한 조각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폐지 법률안에 즉각 당론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 또한 홍 대변인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연산군의 만행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한 정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 TF’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MBK-홈플러스 TF’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두 기업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1만 3천여 명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TF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의 신규 자금 2,000억 원 조달 무산을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2주뿐”이라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남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위원회는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기업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이숙윤 최고위원 출마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 이숙윤 정책위원회 부의장(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산학협력학부 교수)이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부 장은 조국 전 대표 사퇴 이후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회 밖의 민심을 대변하는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재설계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황 의원은 이 부의장에 대해 “LG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산업 현장에서 기술의 힘을 익혔고, 현재는 대학에서 AI를 연구·교육하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5번 후보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을 누볐던 장애인 당사자”라며, “산업 현장의 경험, 대학 교육의 전문성, 약자로서의 절실함과 책임감을 모두 갖춘 이 후보의 출마가 조국혁신당을 더 넓고 따뜻하며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단상에 오른 이 부의장은 창당일(2024년 3월 3일)보다 열흘 앞선 2월 22일에 입당한 ‘창당 주역’임을 밝히며, 당을 향한 깊은 애정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 유가 담합 정유사 엄벌하고, 반인권적 안창호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이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대규모 유가 담합으로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반인권적 행보로 조직적 반발을 부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 국민이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시름하던 시기,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26조 원대의 유가 담합을 벌였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린 대기업의 횡포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국제 유가 상승을 핑계로 폭리를 취한다는 서민들의 오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가격 담합을 넘어 일선 자영 주유소에 비싼 기름을 강매하는 갑질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민 경제를 깊이 병들게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 당국은 경제 질서를 유린한 정유사들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 기다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이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의 빈틈없는 결속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 몇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력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다음 총선 승리와 차기 정권 재창출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는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불협화음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고위원이 되어 당·정·청 간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와 기소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사진출처=불탑뉴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향해 당내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한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내란 행위자’에 대한 정치 영구 금지라는 헌법적 선결 과제부터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고교 야구 대회 혐오 응원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성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당 윤리위 징계 심사 대상 의원만 3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순서부터 틀렸다”며, “국민 이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 이전에 내란 행위자 정치 영구 금지부터가 상식적인 선결 과제”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조치이자 민주주의 기강 확립 차원이며 광장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을 위반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면서 당원·당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직접 창작과 산업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콘텐츠는 지난해 수출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기회는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문화가족 증가 등 급속한 사회 구조 변화에 발맞춰 콘텐츠 정책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정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성 기반 조성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한기호의원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소장 김영수 안규백국방부장관 장기간 군무이탈(탈영)’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소장(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장기간 군무이탈(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안 장관에게 병적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소장은 7월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안 장관이 권력 뒤에 숨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사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소장이 제시한 고발장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병역 비리 의혹이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이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탈영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헌병대에 체포됐고,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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