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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불탑뉴스 차복원기자 | 국회 법사위,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관련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답변 "허위 판단"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1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통해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한 증언들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검사는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여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여부 ▲이재명 대표를 사건에 엮으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각 "없었다" 혹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최근 '조작기소 국조특위
- 송행임 기자
- 2026-04-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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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민형배 후보, ‘중증발달장애 돌봄 강화’ 정책 제안에 “공약 반영” 약속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형배 후보, ‘중증발달장애 돌봄 강화’ 정책 제안에 “공약 반영” 약속 -장애인 가족·활동가 간담회서 3대 분야 9개 과제 전달받아 -의료·주거·돌봄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민형배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형배 후보가 10일 장애인 가족과 활동가들을 만나 중증발달장애 1:1 돌봄 확대 등 핵심 정책의 공약 반영을 약속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중증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최중증·중복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건강검진·치과·의료소모품 비용 지원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 지원 확대 및 주말 돌봄 서비스 강화 ▲맞춤형 일자리 도입 등 의료·돌봄·주거·고용 분야 3대 과제 9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의료 지원 확대 필요성이 핵심
- 차복원 기자
- 2026-04-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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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전국여성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 공약 발굴 토론회 개최
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전국여성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 공약 발굴 토론회 개최 “생활밀착 정책에 성평등 반영 여성 유권자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6·3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4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성평등 공약을 발굴·확산해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유권자 표심 확보 및 선거 승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만큼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희 교수는 전국 단위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접,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바탕으로 성평등 공약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약은 일자리·경제활동, 돌봄·가족, 젠더폭력·안전, 건강·기후환경, 대표성·추진체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어 김지연, 조영주, 김두리, 김혜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연구진
- 차복원 기자
- 2026-04-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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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미애 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절차 지연·행정 비효율 개선 시급”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적입양체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양대기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절차 등 단계별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기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자격심의 단계에서 이미 상담과 가정조사를 통해 확정된 수용 범위를 다시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일 사유로 반복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장아 수용 여부가 사실상 평가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장기 대기를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연 단계에서도
- 송행임 기자
- 2026-04-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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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령상가 되살리고 상권 회복 나선다” 전현희, ‘공실 상가 재생법’ 발의
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유령상가 되살리고 상권 회복 나선다” 전현희, ‘공실 상가 재생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이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 의원은 8일 공실 상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실 상가 재생법’(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3-GO·5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다. 최근 집합건물 상가는 과잉 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 상권 이동 등의 영향으로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9%를 넘어섰고, 용산역 일대는 30%를 웃도는 등 도심 핵심 상권에서도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중대형 상가 10곳 중 1곳은 3년 이상 공실률 20% 이상이 지속되며 구조적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대문 의류 상권은 평균 공실률이 약 15%에 달해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상가는 공실률이 80%에 이르는 등 상권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실 증가는 단순한 임대 수익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 차복원 기자
- 2026-04-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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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추경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 관련 입장문>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추경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 관련 입장문> 정청래의 남자 '김부겸', 무엇이 진심입니까? ▲국민의 힘 추경호의원 '마지막 땀방울까지 대구를 살리는 데 바치고 싶다'는 김부겸의 다짐,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이란 정청래의 예언, 무엇이 김부겸의 진심입니까? 저 '추경호'는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제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제 공직 생활 마지막 자리로 책임감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대구를 찾아와 대구시장 자리를 또다시 중앙정치의 계산과 말 바꾸기, 그리고 선거용 책략의 무대로 이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는 정청래 대표에게 호출되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며 자신의 말을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대구시민께서 보고 싶은 것은 구차한 출마 명분의 변화가 아니라, 대구를 새롭게 변화시킬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대구를 지방자치의 현장이 아니라 정치 공방의 전장처럼 다루려 합니다. 대구시장은 어느 한 정당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일꾼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대구시정
- 송행임 기자
- 2026-04-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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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수진 의원, “국힘 ‘선거·중국 추경’ 주장,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불탑뉴스차복원 기자 | 이수진 의원, “국힘 ‘선거·중국 추경’ 주장,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예결위 질의서 장동혁 발언 반박 “국산 태양광도 중국 추경이라니 비상식”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추경’과 ‘중국 추경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선거용 추경’ 주장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둔화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위기 대응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추진된 추경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장관이 민생 추경 협조 입장을 밝혔던 점을 들어 “과거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 추경론’에 대해 “태양광 사업은 저탄소 모듈 기준을 적용해 국산 제품 사용이 원칙인데 이를 중국 지원 예산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인식과 편견이 정책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결국 국민 불안을
- 차복원 기자
- 2026-04-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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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상속세, 기업의 족쇄 아닌 성장 엔진 돼야” 코스피 8,000 시대를 위한 뜨거운 설전 코스피 지수 8,000 시대와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현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신현한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를 ‘징벌적’이라고 규정했다.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25년간 공제액이 그대로인 탓에,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지금은 상속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위협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역시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주들이 오히려 주가가 낮게 유지되길 바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일본, 영국
- 차복원 기자
- 2026-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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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기후 위기는 곧 건강의 문제” 차지호 의원, 세계적 의학지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 맡았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 기후 위기는 곧 건강의 문제” 차지호 의원, 세계적 의학지 ‘란셋’ 위원회 공동의장 맡았다 ▲경기 오산시의 차지호 국회의원 경기 오산시의 차지호 국회의원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란셋(The Lancet)’이 신설한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이 위원회의 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불러온 ‘복합적 건강 위기’ 차 의원이 이끄는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 정의에 관한 란셋 위원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단순히 물이 차오르는 환경 문제를 넘어, 식수 오염이나 전염병 확산, 강제 이주 등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될 생존과 건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차 의원뿐만 아니라 굵직한 인물들이 함께한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파리 협정을 이끈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캐서린 보웬 환경보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멜버른 대학교 교수) 영국의 유명 일간지 , ‘가디언(The Guardian)도 이번 위원회 출범 소식을 비중 있게
- 송행임 기자
- 2026-04-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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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희정 의원,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근무 차단 법안 발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희정 의원, 항공종사자 음주·약물 근무 차단 법안 발의 신고 의무 도입·반복 위반 가중처벌 항공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항공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 근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근무를 차단하고 항공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의 음주 및 마약류·환각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가 자체 음주측정 이후 내부 징계에만 그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항공운송은 대규모 인명을 수송하는 특성상 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음주측정이 2023년 9월 재개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72명의 항공종사자가 적발돼 업무에서 배
- 송행임 기자
- 2026-04-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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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농해수위, 추경안 심사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 직접지원 확대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 (불탑뉴스=송행임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농해수위는 4월 2일 제433회 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658억 원 규모 증액안과 관련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면세유, 비료, 사료, 전기요금 등 주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확대 요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또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농어민 지원이 융자 위주로 편성된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업용 비닐 수급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반면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지이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 또는 재검토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 송행임 기자
- 2026-04-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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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량 샌드위치 패널 유통 방치 화재 키우는 ‘제도 공백’ 도마 위
대전 참사 계기 안전관리 논란 확산 김희정 의원 “즉각 판매중지 제도 도입 시급” ▲화재 키우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 유통 방치 즉각 판매중지 제도 도입 시급”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이 정부의 미흡한 관리 속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서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포함된 샌드위치 패널이 불길 확산을 가속화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1만 2천여 건 발생했으며, 799명의 인명피해와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장과 창고 등에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화재 취약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다. 불량 건축자재가 적발되고도 시장에서 유통이 계속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김희정 의
- 송행임 기자
- 2026-04-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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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본격화 전현희 의원 “정부 신청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 (불탑뉴스=구민성) 대한민국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 절차가 시작되면서 종주국 위상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31일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태권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문화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등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2024년 북한이 태권도를 단독 등재 신청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종주국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등재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응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공동등재를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고,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등재 신청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번 신청은 그 출발점으로, 등재가
- 고화랑 기자
- 2026-04-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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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與 복기왕 ‧ 野 엄태영 , ‘ 민생협치 ’ 로 전세사기 구제 물꼬 튼다
與 복기왕 ‧ 野 엄태영 , ‘ 민생협치 ’ 로 전세사기 구제 물꼬 튼다 2022 년 ' 빌라왕 사태 ' 이후 4 년 … 전세사기 피해지원 여 ‧ 야 의원 공동대표발의 결단 최소보장 · 선지급 후정산 방안 담아 … 보장 수준은 국회 논의과정서 합리적 결정 전망 복기왕 , “ 빌라왕 사태 후 4 년 만의 입법 완성 …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 민생협치 ’ 에 모든 역량 쏟을 것”- 엄태영 , “ 피해자 75% 가 2030 청년세대 … 실질적 재기 돕는 구제책 마련 위해 여 · 야 정쟁 넘어 힘 모았다 ”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 해결을 위해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충북 제천시단양군)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
- 송행임 기자
- 2026-03-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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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촌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촌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서천호의원 농어촌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법국회본회의 통과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내 중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고전하던 농어촌 지역 중소 식품제조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제조업계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식품제조기업 7만 4,50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곳은 2,400개(3.2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5.52%)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는 더 심해진다. 10인 미만 기업의 도입률 1.17%이며 10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의 도입률 18.54%에 미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기업의 시설 현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 송행임 기자
- 2026-03-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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