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유농지 무단점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한 변상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국가 소유 농지의 관리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경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은 21억8,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4억8,000만원이 징수됐으며, 나머지 7억원은 걷히지 않았다. 미징수 비율은 32.1%다. 변상금 미수액은 2021년 5억원에서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금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변상금이 부과된 무단점유 농지 면적은 511만1,0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했다. 점유자는 8,770명으로 집계됐다. 밭이 360만8,000㎡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논 129만2,000㎡, 과수원 21만1,000㎡ 순이었다. 연도별 무단점유 면적은 2021년 730만㎡에서 2023년 610만7,000㎡로 감소했다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컵라면 용기의 재활용 등급평가가 사용 후 발생하는 음식물 오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질과 구조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오염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할 수 있어 평가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컵라면 용기가 ‘재활용 최우수’ 또는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는 2021년 ‘재활용 최우수’로 평가됐다.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각각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포장재의 재질과 색상, 부자재 분리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컵라면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몸체가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부자재가 없거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이면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물과 기름이 묻은 용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지, 세척 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사진제공=의원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되고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과도한 접견을 이어가며 이른바 ‘황제 접견’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특혜 논란이 있는 ‘장소변경 접견’은 규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접견 시간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5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총 603회의 접견을 했다. 이 가운데 일반 접견은 233회, 변호인 접견은 363회, 장소변경 접견은 7회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견 시간은 428시간 37분에 달했다. 1년 1개월 동안 18일은 접견실에서 보낸 셈이다. 기록이 누락된 장소변경 접견까지 포함하면 실제 접견 시간은 이보다 더 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이 전 장관의 접견 횟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보다 많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생 현장 프로그램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의 모범사례 베스트 3에 선정(사진제공=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의 민생 현장 프로그램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의 모범사례 베스트 3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추석민심 정책제안 베스트 5'에도 이름을 올리며 현장 중심 민생정치의 성과를 연이어 인정받았다. 민주당 불금민생단은 지난 8일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범계 의원을 10월 첫째 주 모범사례 베스트 3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거 및 전월세 부담과 취업·창업·결혼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고, 청년창업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생 현장 프로그램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의 모범사례 베스트 3에 선정(사진제공=의원실) 특히 이번 추석민심 정책제안 베스트 5 선정은 불금민생단 출범 첫 주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선교의원(사진제공=의원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총 6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자를 이어가 점포별 손실 원인 분석과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계열사 매장별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협하나로유통은 390억원, 농협유통은 3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33억원, 2022년 330억원, 2023년 319억원, 2024년 404억원, 2025년 390억원 등 5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8월까지 17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농협유통은 2021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22년 213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이후 2023년 283억원, 2024년 219억원, 지난해 3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손실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농협하나로유통 374억원, 농협유통 339억원으로 총 713억원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귀농가구가 4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법률상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 기반인 농지의 매입·임차 지원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지 이용을 관리하는 농지법과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지원정책을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지원 조항 11개 가운데 7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의원실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농지·어장 매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른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역시 2015년 법 시행 이후 지원 실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농지 확보 지원은 귀농정책과 농지법이 맞닿는 부분이다. 귀농인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1..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2..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수산 분야 역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4..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 및 자산 혜택: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어업권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경찰 권한 통제와 수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임호선 등 동료 의원과 학계, 법조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고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수사를 전면 혁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 논란은 구제도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주체들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발제 및 토론은 두 가지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유승익 명지대 교수, 강소영 건국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동현 행정안전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KBC 의정대상 AI·반도체 프런티어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31일 ‘2026 KBC 의정대상’에서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투자 유치 성과를 인정받아 ‘AI·반도체 프런티어상’을 수상했다. KBC광주방송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이번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진욱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핵심 생산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연결했다. 정진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호남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달려왔다"며 "처음 광주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꿈을 품었을 때는 먼 길처럼 느껴졌지만,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노력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도해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 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 출시로 결실을 맺었다.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지난 24일 출시된 데 이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규모 및 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혜택: 보증비율은 100% 또는 발급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3년간 연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면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분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별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발의된 법안은 신설되는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 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 힘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의원 우리 군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제기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 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파병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의 평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 발 이상으로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통영시 산양읍을 찾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와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하는 현장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지난 23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을 찾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와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통영시 일대에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 의원은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날 복구 작업에는 정희용 의원을 포함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의 도·군의원, 운영위원, 상설위원, 봉사단, 당원 등 12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피해가 집중된 통영시 산양읍 산양초등학교 화양분교 일대를 중심으로 유입된 토사물을 제거하고 침수 집기를 정리하는 등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장에는 포크레인 1대와 고압세척차량 1대 등 중장비도 함께 투입되어 복구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통영시 산양읍을 찾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와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하는 현장 정희용 의원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통영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전북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등 핵심 현안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박 의원의 이번 면담은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박 의원은 장관 면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도 세종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담당 예산심의관 및 실무진을 설득하는 등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박지원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최종 심의 단계에서 지역 필수 사업을 정부안에 확실히 담아내는 것이 예산 확보의 성패를 가른다"며 "장관 면담과 실무 협의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국민의힘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경기 이천시)이 국민의힘 이천시 당협 부위원장단을 국회로 초청해 본회의장과 외교통일위원장실, 전체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송석준 위원장의 외교통일위원장 취임 및 주요 성과를 당원 및 시민들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위원장단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 참관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통일위원장실과 외통위 전체회의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지역 및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협 운영 방향과 향후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오롯이 당원 여러분과 지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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