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총 35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로 검거되었으며 그 중 강력범죄는 유형별로 살인 94명, 강도 1593명, 강간 8985명, 방화 599명 이었다고 합니다.

소년범의 재범률 또한 35.2%에 달했는데요, 강도의 경우 무려 62.6% 로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검거되는 소년범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었지만 강력범죄로 검거되는 경우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술에 취한 10대들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같은 해 9월 술을 마시고는 50대 남성의 승용차를 빼앗아 몰고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때려 경찰에 검거된 15세 여중생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이틀만에 다시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직원에게 휘둘러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10대 소녀들에 의한 초등학생 토막살해 사건은 한국의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소년범죄는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처벌 강화보다 근원적인 예방과 교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답하면서 이와 함께 “소년범죄 관련법안에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요컨대 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작은 잡초라도 부지런히 뽑는 노력을 우리 모두 해야 할 때임을 강조드리면서 ‘작은 허물 짓기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마치 한방울씩 떨어진 물이 큰 독을 채우듯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조금씩 쌓아 큰 허물을 만든다.’라는 <법구경>의 구절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빤야와시로(해공)스님 / 불교마음상담실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