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기자회견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관련해 54조 원 규모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원단이 제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총 다섯 가지다. 나경원 의원 등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전 핵심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초동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경가법상 사기: 구조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필수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이를 국가가 공인한 안전 상품인 양 조기 도입해 국민 매매를 부추겼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54조 원의 피해를 입히는 한편 상품 판매 금융사에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기망 및 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변동성 경고 및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생략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장 일정을 5월 말로 앞당겨 조기 도입을 강행했다. 직무유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소속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회피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김용범 전 실장과 대형 금융사의 비공개 회동설 등을 바탕으로 조기 도입 청탁 여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최대 수혜 기업에 재직 중인 점을 짚었다. 이찬진 원장이 취임 후 해당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했음에도 제척·회피 없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찬성하고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판을 깐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국가주도의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ETF 졸속 도입 보고 범위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앞줄 가운데)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에서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행사에 참석한 병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병무청] 질병이나 국외 영주권 취득 등으로 현역 복무 의무가 없거나 면제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입영한 모범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병무청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을 초청해 문화탐방과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는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초청 대상은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거나 국외 영주권자로 계속 해외에 거주할 수 있음에도 귀국해 현역 복무를 선택한 청년들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2만6,076명이 자발적으로 입영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번에 초청된 병사 100명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 복무로 군 발전에 기여한 장병 가운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역사·문화 탐방을 비롯해 시상식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과 병사 대표 간 토크콘서트’에서는 병사들이 현역 입대를 결심한 계기와 군 복무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병역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개인의 성장과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우석 병장은 운동 중 발목을 크게 다쳐 질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형처럼 현역 복무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입대를 결정했다. 김 병장은 현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대대장 표창까지 받는 등 군 복무 기간을 성장과 발전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군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며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복무 중 얻은 값진 경험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역이행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에서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방사청] 방위사업청이 국내 산·학·연의 반도체 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 결집해 미래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의 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3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향후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이끌 100대 핵심과제의 후보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은 지난 6월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계기로 국방 특화 반도체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사업자 지정과 신뢰성 시험·인증체계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체계 핵심 반도체를 국내 기술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 1부에서는 방사청이 국방반도체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점 추진 업무와 신뢰성 시험·인증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방향과 과제 제안 절차, 수요조사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기술개발 참여와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산·학·연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략적 중요성과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국내 기술 수준 및 개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국내 공급망 강화와 산업 생태계 육성,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민간에서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해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윤창문 방사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과 산·학·연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권대원 합참차장(세번째 줄 좌측에서 세번째)이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합참]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인도태평양 지역 30개국 군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급변하는 역내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다자·양자 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권 차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2026년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30개국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다양한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개최국이 공동 주관하는 역내 대표적인 다자안보 협의체다. 1998년 시작됐으며 대한민국 합참은 첫 회의부터 매년 참여하고 있다. 권 차장은 회의에서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참가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안보 파트너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전체회의 참석과 함께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 군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양자회담도 가졌다. 양자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국가 간 군사교류 활성화와 연합·다자훈련 확대 등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합참은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다자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