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한기석 기자 | ▲창원시 경제사절단이 7일 오사카 기계요소기술전이 열리는 인텍스 오사카에서 기념 촬영(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9개사로 구성된 '창원특례시 주력·전략산업 일본 경제사절단'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일본 오사카에 파견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주력·전략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방문과 수출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기업별 수출 희망시장과 제품 특성, 해외진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본을 타깃시장으로 선정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춰 구성했다. 사절단은 일본 현지에서 발굴한 유망 바이어와 43건 이상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해 상담액 27,282천불(약 381억 원), 수출계약 예상액 12,333천불(172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 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850천불(약 1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일본 오사카 기계요소기술전(Manufacturing World Osaka 2026)을 참관해 일본 제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 협력기업을 발굴했다. 아울러 참가기업의 산업·제품 특성을 고려해 그룹별로 현지 기업을 방문, 기술·제품·공동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일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창원시는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섰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오사카지회, KOTRA 오사카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창원시 글로벌비즈니스센터(거산재팬) 등 현지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산업정책과 시장동향, 규제 및 기업지원 제도 등을 공유하고 창원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와 국가별 시장정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며, "기업별 수출역량과 해외진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고 밝혔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유농지 무단점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한 변상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국가 소유 농지의 관리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경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은 21억8,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4억8,000만원이 징수됐으며, 나머지 7억원은 걷히지 않았다. 미징수 비율은 32.1%다. 변상금 미수액은 2021년 5억원에서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금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변상금이 부과된 무단점유 농지 면적은 511만1,0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했다. 점유자는 8,770명으로 집계됐다. 밭이 360만8,000㎡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논 129만2,000㎡, 과수원 21만1,000㎡ 순이었다. 연도별 무단점유 면적은 2021년 730만㎡에서 2023년 610만7,000㎡로 감소했다가 2024년 619만6,000㎡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56만9,000㎡로 늘었으며, 점유자도 9,402명에 달했다. 장기 점유 사례에서는 토지 소유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나타났다. 일부 주민은 수십 년간 경작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사용하다 뒤늦게 국유지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지와 사유지가 하나의 농지처럼 이어져 있어 변상금 부과에 반발하거나 납부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캠코는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미수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장기간 경작이 이어진 경위와 국가의 재산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정작 국가 소유 농지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미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농지 이용을 따지기 전에 국가 재산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자신의 땅으로 알고 경작해 온 경위와 그동안 국가의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변상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단점유 해소부터 체납액 징수까지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컵라면 용기의 재활용 등급평가가 사용 후 발생하는 음식물 오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질과 구조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오염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할 수 있어 평가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컵라면 용기가 ‘재활용 최우수’ 또는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팔도 ‘왕뚜껑’과 칠갑농산 ‘우리 쌀국수’는 2021년 ‘재활용 최우수’로 평가됐다. 농심 ‘육개장 등 3종’은 2020년, 팔도 ‘도시락’은 2021년 각각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포장재의 재질과 색상, 부자재 분리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컵라면 용기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페이퍼(PSP)는 몸체가 백색 단일재질이면 ‘우수’ 기준을 충족한다. 부자재가 없거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이면서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물과 기름이 묻은 용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지, 세척 뒤에도 오염이 남는지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 생산 단계의 재활용 용이성과 소비자가 사용한 뒤의 재활용 여건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 5월 음식물 오염과 유색 재질 등의 문제로 PSP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실제 재활용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한 음식물 오염을 등급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등급이 실제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거와 선별, 재활용 단계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순환경제의 핵심은 포장재를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뒤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재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높은 등급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며 사용 후 오염과 세척 상태, 수거·선별·재활용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을 방문한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 한국과 일본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안보 공조를 이어가고,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 일본 방위성에서는 고이즈미 방위대신도 예방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방일은 올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따른 답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