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전북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등 핵심 현안의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박 의원의 이번 면담은 전북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박 의원은 장관 면담에 앞서 지난달 8일에도 세종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담당 예산심의관 및 실무진을 설득하는 등 예산 편성 초기부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박지원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최종 심의 단계에서 지역 필수 사업을 정부안에 확실히 담아내는 것이 예산 확보의 성패를 가른다"며 "장관 면담과 실무 협의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전북의 주요 사업이 국가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의 최종 예산심의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한편,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최근 현대차 투자가 가시화되고 수변도시 1단계 토지분양이 완료되면서 첫 입주민의 정주여건 확보와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기 추진이 필요하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도심 악취 저감을 위해 남아 있는 현업축사 27개를 매입·철거하는 총사업비 34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됐으며, 현재 원활한 후속 매입을 위해 지자체장의 매수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7년 준공을 앞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고창·정읍·부안·전주를 잇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이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국민의힘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경기 이천시)이 국민의힘 이천시 당협 부위원장단을 국회로 초청해 본회의장과 외교통일위원장실, 전체회의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송석준 위원장의 외교통일위원장 취임 및 주요 성과를 당원 및 시민들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위원장단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 참관을 시작으로, 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외교통일위원장실과 외통위 전체회의실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회의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지역 및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협 운영 방향과 향후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오롯이 당원 여러분과 지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방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공부문의 국산 태극기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나 의원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 공정을 거쳐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자국산 성조기 구매를 강제한 ‘전미 국기법(All-American Flag Act)’이 발효된 것과 유사한 취지다. 공공 조달 수요를 활용해 국가 상징물의 최소한의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현재 국내 태극기 제조 생태계는 심각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장 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직접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에 단 3~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거 환경 변화로 아파트 난간 게양대 설치가 줄고 국기 게양 문화 자체가 축소되면서 민간 수요가 급감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장당 100~200원대의 초저가 수입산 제품이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히 원가를 낮추기 위해 법정 비율이나 색상을 어기거나, 현행법상 필수인 무궁화 깃봉조차 갖추지 않은 저가 수입산이 유통되면서 국가 상징물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까다로운 규격을 준수하며 품질을 유지해 온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은 단가 경쟁에서 밀려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수입품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통상규범 저촉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 조달 시장을 안정적인 울타리로 제공해 국내 제조 생태계의 자생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식 행사나 거리 게양 등을 위해 국기를 대량 구매할 때 국내 기술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원자재 100% 국산화가 어려운 업계 현실을 고려해 태극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자수 및 봉제 등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마친 제품을 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예외 규정을 두어 현장 혼선과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규격의 국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게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국내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담보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거 문화 변화 등으로 가정 내 국기 게양이 줄어들면서, 역설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수요처가 됐다”며 “국경일이나 국가 공식 행사에 쓰이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질 좋은 국산 태극기 사용에 앞장서 국내 제조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국민이 언제든 올바른 규격의 태극기를 믿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구미 한화시스템 사업장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EO·IR 탑재)착수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해군)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전자광학관측장비(EO·IR)를 탑재해 해상 감시와 수색·구조 능력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에서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과 한화시스템, 해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장비 탑재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EO·IR 장비는 고성능 가시광 카메라와 열영상장비를 이용해 원거리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감시장비다. 야간이나 해상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해군 주요 전투함에는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이 운용되고 있지만 군수지원함과 구조함 등 지원함정은 정밀 감시장비가 부족해 해상 경계와 수색·구조 과정에서 승조원의 육안 관측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 등에서 드론과 무인수상정이 새로운 해상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지원함정에도 주·야간 감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장비 탑재를 통해 지원함정이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주변 해역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돼 해상 경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조함의 경우 사고 선박이나 해상 표류자를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함정의 해양상황인식 능력이 향상되면 전투함과의 정보 공유 및 협조도 원활해져 함대 전체의 작전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새로운 장비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기술 검증과 군 규격 적합성 판정을 마친 장비를 기존 함정에 적용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추진된다.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사업은 현대전의 교훈을 반영해 실제 작전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신속하게 보강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확대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전력 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