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내란 진실 끝까지 규명할 것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환영하며,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3차 종합특검법'을 통해 내란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제도적 보완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부정했던 권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에 서려 했던 권력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과거 심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금) 의장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노동 소외 해결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하고, AI 시대의 노동정책과 산업안전 강화 방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AI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술혁신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R&D(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AI 활용능력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후 대응을 넘어선 예방 중심의 사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최근 사퇴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태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멈춰 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7일 열린 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던 인물이 ‘표현의 자유’라는 궤변으로 버티다 뒤늦게나마 물러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병태의 사퇴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며, 이 같은 인사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통합’ 인사가 지닌 모순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폄하하고 노골적인 친일 망언을 일삼았던 인물을 부총리급 중책에 앉힌 것도 모자라,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앉히려는 시도 등 소위 외연 확장 인사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운동과 민주 항쟁의 역사가 새겨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활동비 지급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출처=불탑뉴스) 농촌 마을의 대표인 이·통장처럼 어촌 현장을 이끌며 수산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온 어촌계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촌계장은 일선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이·통장과 유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당 등 재정적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 수산 정책 전파,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수산 행정 업무가 어촌계장의 손을 거쳐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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