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의힘, '윤어게인'과 절연했다면 개헌 동참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실천"이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3 사태를 '불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한 이유 역시 불의한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엄권과 같은 비상권력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헌법에 명확히 새기는 것이 민주 국가의 최소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헌에 담겨야 할 핵심 가치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균형발전의 명문화'를 꼽았다.

5·18 정신 수록은 국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길이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원칙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분석이다.

그는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을 현실적이고 타당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 세력과 진정으로 절연했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개헌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정치권 공동의 책무이며,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