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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조사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경기도지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발 생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3월 31일 오후 2시 부천시갑, 오후 3시 20분 부천 시병 당원간담회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은 다면(책자형)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동연 후보 본인이 직접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히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입니다

첫째, 경선홍보물 규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 제2항은 경선홍보물의 작 성과 발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경선의 경우에도 홍보물은 8면 이내로 제한되며, "경선후보자 홍보물" 표시, 인쇄소 정보 기재.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된 책자는 이러한 규격.표시.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 다. 이는 명백한 경선홍보물 규정 위반입니다

둘째, 불법 인쇄물 배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허용되지 않은 형태의 인쇄물을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 행위로, 제 93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께, 슬로건과 공약이 담긴 ㆍ전형적 선거홍보물' 입니다

문제의 책자는 단순한 정책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홍보물에는 후보자의 슬로건 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정책 공약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홍보물의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자료" 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한 궁색한 변명이 불과합니다. 형식과 내용, 배포 방식까지 종합하면 이 홍보물 은 명백히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입니다

넷째, 반복성과 고의성이 결합된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 배포는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가 배포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딘 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나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법지 않 습니다.

다섯제,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한 경선 논란이 아니 라,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오늘 저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조 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판단 을 내려야 합니다

셋께, 슬로건과 공약이 담긴 ㆍ전형적 선거홍보물' 입니다

문제의 책자는 단순한 정책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홍보물에는 후보자의 슬로건 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정책 공약과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거홍보물의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자료" 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한 궁색한 변명이 불과합니다. 형식과 내용, 배포 방식까지 종합하면 이 홍보물 은 명백히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입니다

넷째, 반복성과 고의성이 결합된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 배포는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추가 배포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딘 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나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책임은 결코 가법지 않 습니다.

다섯제,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은 단순한 경선 논란이 아니 라,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오늘 저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조 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판단 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당은 공정한 경선을 지키기 위해 후보직 사퇴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 를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 리에서 불법 홍보 문이 반복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상황에서의 침묵과 버티기는 또 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즉시 후보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선은 결과가 질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얻은 표는 민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