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김기현 의원,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개최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 기조강연 진행

- 북한인권재단 정상화 촉구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김기현 의원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포스트

( 불탑뉴스=송행임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과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오는 3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북한인권, (사)아시아인권연맹,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장기간 표류 중인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핵심으로 하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사 추천이 미이행되면서 법적 기구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 여야는 없다”며 “이번 대회가 재단 정상화의 마중물이자 실천적 로드맵을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북한 인권 기록의 이정표를 세운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제자는 이재원 회장(한변) - '북한인권법의 실태와 정상화 방안'

좌장으로 김태훈 이사장(사단법인 북한인권)

토론 패널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