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꼽은 7대 비정상 과제…마약부터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참모진 회의서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비정상의 시대 끝내야"

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 사례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 '패가망신' 부동산·주식시장 불법행위 엄단 의지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부동산 불법행위'는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가를 올리는 집값 담합까지 두루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부동산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수요 조절과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주가조작 역시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거듭 언급하며 여러 번 경고한 전형적인 시장 교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SNS에 공개적으로 알리며 힘을 실어 왔다.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는 12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출처=연합뉴스)

 

◇ '초국가범죄' 엄단…'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직기강 강조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로 이 대통령이 민생 안전을 위해 집중해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사례가 늘자 작년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척결 대상으로 마약과 스캠 등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을 꼽았다.

지난 3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공직부패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단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보여왔다.

작년 9월에는 청탁·특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속 비서관을 즉시 면직 처리했고, 12월 5일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최근엔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하루 만에 면직된 사례가 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결과 브리핑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국세청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 부처에 '성과' 주문한 고액체납·중대재해

 

고액·악성 체납의 경우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라며 국회 입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춰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대표적 정상화 과제다.

노동부는 작년 9월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 법안 대부분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여러 번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되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에 서둘러야겠다"고 주문했다.

▲산재 대책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업재해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