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된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