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한국형 제시카법 등 범죄예방정책 논의 -

법무부는 ’23. 12. 7.(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