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23. 10.부터 시행) △ 형 집행 종료 후 △ 가석방 중
△ 집행유예 중 ⇨ (개정, ’24. 1.부터 시행) △ 수사∼재판 단계 추가

-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는 스토킹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주요 내용>

▸ 지금까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접근 중인 대상자의 위치가 수시로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되어
피해자가 접근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대비 가능

※ 스토킹 이외에도 성폭력, 살인, 강도 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에게 자동알림 시스템이 적용

▸ 특히, 1월 12일부터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스토킹 가해자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위치를 관리하고,
피해자 접근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통지하여 현장출동 등 조치

▸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치도 이전보다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1월 12일부터 보급 예정이며,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24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

❍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결정됩니다.

❍ 한편, 지난해 7월 먼저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에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