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서 우량농지로 탈바꿈…남해군 석연찮은 행정 논란

남해군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 농업정책팀은 지난해 10월10일과 11월15일에 2회에 걸쳐

서면 서상리 소재 농지 4필지에 대해 농지에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준설토를 야적하고 있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농업정책팀은 또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이) 및 같은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에 원상회복 명령을 공문을 통해

필지 소유주에게 통지했다.

당시 해당 필지에는 ‘남해군 장항항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가 무단으로 야적돼 있었다.

하지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던 해당 필지에 대해

남해군 도시건축과가 나서 우량농지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도시건축과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던

지난해 12월7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필지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당시 도시건축과는 해당 필지의 야적 용도를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필지의 준설토 야적은 한순간에 불법에서 합법으로 탈바꿈했다.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지자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농업정책팀도 태도를 바꿨다.

농업정책팀은 도시건축과를 통해 개발행위법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해당필지는 우량농지 허가를 받고 2m이상 성토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팀은 해당 필지는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며

성토와 관련해 주위 농지에 대해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없는 점,

우량농지 조성허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상회복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농업정책팀은 해당필지의 버려진 준설토에 대한

‘비염류 토양’으로 분석된다는 토양분석결과 의견서를

원상복구 명령 취소에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정책팀은 해당 의견서를 장항항어촌뉴딜사업 관리감독 부서인

해양발전과에서 전달받아 참조했다고 밝혔지만

해양발전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발전과 관계자는 “그러한 의견서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농업정책팀이 원상복구 명령을 철회하면서 참조했다는

의견서는 출처가 불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며

“인허가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남해군 도시건축과가 불법행위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