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 채상병 특검법 소의회부...

국방부, 법무부장관 청문회 불출석시 해임, 탄핵도 거론

국민의 힘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진행 되었다.


 

오늘의 안건으로는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발의)

업무보고( 법무부 소관, 감사원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군사법원 소관)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등이 심사된 안건으로써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4개

(법안심사제소1위원회, 2위원회, 예산결산기금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김승원, 장경태, 전현희, 김용민의원이 소위원장 선출 되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상정 되었으며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보고를 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과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자료제출요구의 건에 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 9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며

두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이후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