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벤츠는 차량 리콜 시행하고 베터리 공개와 충분한 화재 보상해야

발의된 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 ▶을 담았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전용 주차장 지상에 우선설치

▶주차장법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는 지상에 전용주차장 우선 설치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천581세대 전체가 단수 되었고,

그 중 5개 동이 단전돼 큰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센터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 거처할 수 밖에 없었던 약 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사건은 이번 서구 전기차 화재 이외에도

2023년 4월에는 부산에서, 11월에는 제주에서 충전 중 화재가 있었고,

이달에는 충남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방지,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2030년 전기차 42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전기차화재로 인해 국내 여론은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며,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