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정과
비위의 근원인서면의결서 폐지 기자회견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정과 비위의 근원인 서면의결서 폐지해야 !
- 서울시 관내 67개 조합 해산총회 서면의결 방식 85% ! -
- 해산총회 1회 OS 용역 비용 많게는 1억 7천여만 원 ! -
- 조합원 의사 왜곡하는 서면의결서 폐지 도정법 개정안 통과 촉구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법 제정 등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부정한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왜곡, 조작이 가능케 하는
서면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입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은 여러 부정과 비위로 병들어 있습니다.
청산연금 문제, OS를 통한 서면의결 관행 문제, 보류지 나눠먹기 문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뿌리 깊은 부정과 비위는 덮어둔 채 속도감만 찾는
정부의 공급대책은 정비사업 생태계를 더욱 병들게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 절차와 규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목적은 안중에도 없으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더욱 큰 요인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합은 OS (아웃소싱) 용역을 동원해
서면의결서를 징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OS 홍보요원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 소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면의결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OS 요원을 통한
회유, 강요 등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해산총회 단 1회를 개최하는데 OS 용역에 지출된 비용이 많게는
무려 1억 7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가 있고,
여기에 수시로 있는 임시총회 등을 모두 합치면
십여 차례 이상의 총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 OS 용역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게는 십수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조합원의 사적재산입니다.
조합원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자신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한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왜곡,
조작이 가능케 하는 서면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입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13일) 조합 총회의 서면의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조합 의결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도 서면의결 방식의 문제점, 전자적 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일견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서면의결 방식과 전자적 방식을 모두 열어주는 정부의 대책은
십수년간 OS를 통한 서면의결서 방식으로 운영되던 조합 현장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서면의결서 관행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서면의결 폐지, 전자의결 전면 도입은 서면의결의 맹점을 악용한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서면의결 완전 폐지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그 입법 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올 6월에 시행된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른
청산조합 실태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명하지 못한 보류지 처분 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오직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기대하며,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