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 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등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 비아파트는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 등 일명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나 애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 금리 인하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며 "(금리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있어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를 인위적 부양에 사용하기엔 어렵다"며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거의 13조원이 들어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25만원 지원은 전국민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집중된)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성 실장은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시대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상속세 방식을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