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등 내용 담아

의사봉 두드리는 이인선 위원장(연합뉴스제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