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및 3개 지방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등 조세탈루 방지 노력 강화 필요성 등 지적 -

- 월세액 원스톱 공제시스템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방안 등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10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1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세청장 및 국세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25명중 23명이 참석하여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날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행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다.

먼저 글로벌기업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성,

▲ 자료제출 거부 시 미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불인정 및 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 제재수단 도입 필요성,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성,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실시 필요성,

▲ 디지털포렌식 확보 정보의 활용 직후 폐기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및 편의 향상과 관련하여

▲ 근로장려금 미환수금 확대 및 미신청 가구 증가에 대응한 종합적 보완대책 마련 필요성,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세액공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 필요성,

▲ 티몬·위메프 피해업체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연기 등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

▲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원천징수 자동환급 및 세율 인하 필요성,

▲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일괄납부제 재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밖에도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 기관 간 과세정보 공유시스템 강화 필요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우대혜택의 재검토 필요성,

▲ 방송통신위원회 파견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

▲ 대기업 지주회사 과세이연 혜택 정상화 필요성,

▲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

▲ 국세청 홈택스 및 연말정산 콜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필요성,

▲ 국세청의 내부통제 강화(본청에 대한 감사 실시·결과 공개

및 감사관 개방형 직위 임명) 필요성,

▲ 연예인의 무보수 홍보대사 위촉 관행 지양 필요성,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제출 관련 정기적 제출의무 및

시스템 유지 필요성,

▲ 고액소송의 승소율 제고 대책(승소장려금 인상 등) 필요성,

▲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있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에 대하여는

▲ R&D 세액공제 허위·부정수급 현황,

▲ 납세자연맹등과 연계한 현장점검 필요성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