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승소 판결 1주년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위안부 관련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작년11월 23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어

3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당당하게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해 왔던

피해자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국내외 시민들의 승리이자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승리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는 가히 망국적 수준이며 판결이 확정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한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을뿐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나라의 위상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도로 끌어내려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피해자들을 멸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 오늘(20일)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본군위안부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정부의 비열함과 무도함,

한국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함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반인도적 국제법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거나 오늘 참여한 네 개 단체는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더 큰 힘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