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비난안돼…당내서는 재판부 비판 이어져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말자' 메시지 해석

李, 비공개 회의서도 "거친 언행 주의"…사법리스크 파장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 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시점에서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원들을 향해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성회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역시 사법부를 겨냥한 지나친 공세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 이 대표 선고 후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언급한 최민희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최 의원은 이후 "발언이 너무 셌다"고 인정했지만,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비명계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당내에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계속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보면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해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주권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유동철 공동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다음 달 7일 모든 민주진보 진영이 집결한 '100만 국민행동의 날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