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정책 미흡 … 원스톱 관리체계 필요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독사 고위험군 783명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위한 정책 발굴 시급

고독사 위험군 상시 발굴과 고립 해소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필요

광주광역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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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4일 복지건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산부 등록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및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 예산은 3억7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운영, ▲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 등 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임산부 수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1년 35명, ▲2022년 52명, ▲2023년 33명, ▲2024년(10월 말 기준) 2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과 장애인임산부건강관리 예산의 경우 각각 820만원, 67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산부 관련 사업들이 복지건강국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담당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다은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이후 돌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며 “장애가정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출생 시대 미래를 품은 임산부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라며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많은 장애인 가정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독사 고위험군 783명

-광주시 최초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4만8572명 위험군 집계

-고독사 업무 경험없는 실무자 비율 50% 넘어

-고독사 위험군 상시 발굴과 고립 해소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 필요

-통합돌봄 시행 후 고독사 감소는,“고무적이다”

광주광역시 최초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결과 4만8572명의 위험군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5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고독사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이 783명이 확인됐다.” 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상시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체계 구축과 경험 축척이 중요하다.”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내 △고위험군 783명 △중위험군 1만 18명 △저위험군 3만 7771명으로 총 4만 8572명을 확인했다.

박미정 의원은 “자치구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각종 고독사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다.” 며 “고독사 문제는 고립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간 연계나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5년도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독사위험징후 상시 감지 서비스,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운영 등으로 총 3억 200만원이 편성했다.

그 이외에도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AI 안부전화, 복지 1촌 맺기, 쪽방촌 지원, 방문건강괸리 등 총 33개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누구나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서 쓸쓸히 살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며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일수록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경험있는 공직자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광주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예방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376명 중 고독사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그 이외에도 1년 미만인 경우가 17.8%, 1년 이상 3년 미만 25.8%, 5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경우는 불과 5.9%에 불과해 고독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았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 시행이후 고독사가 전녀대비 20% 가까이 준 것은 고무적이다.” 며 “ICT기술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연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광주지역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2022년 117명 △2023년 94명으로 총 553명 발생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