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장 “대통령 권한, 총리-與 대표 공동 행사는 위헌

한총리·한동훈 담화 비판…"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의장 긴급 기자회견(연합뉴스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만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한덕수-한동훈 담화를 언급하면서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 공백은 국무총리와 여당의 협의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