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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